11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는 충청북도, 충북한미FTA포럼 및 대통령직속FTA국내대책위원회 주최로 ‘한미 FTA가 충북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 주재 발표로 나선 충북개발연구원 우장명 연구위원은 발표문을 통해 '한미 FTA체결로 국내 농업 및 기계산업 분야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특히, 충북지역 농산물 생산액이 FTA발효 15년차엔 762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주장했다.

우장명 위원은 "한미 FTA 협상결과가 이행될 경우 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충북의 농산물 생산액 감소가 예상된다"며 "농산물 생산액은 발효 후 5년차엔 275억9900만원, 10년차 620억6400만원, 15년차 762억600만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피해 중 인삼.한육우.포도.사과를 초(超)민감 품목, 복숭아.고추.콩.젖소.옥수수는 고(高)민감품목으로 분류했다.

초민감품목인 쇠고기와 포도의 경우 한미 FTA 15년차엔 각각 232억8800만원과 112억3100만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우 위원은 농업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특정품목의 산지경쟁력 강화 ▲경쟁력과 수출 실적이 있는 농산물의 육성 ▲친환경.고품질화 등 농산물의 우수브랜드 육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우 위원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선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충북의 주력산업인 전기.전자산업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미FTA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는 충북 수출기업의 가격 인하를 통한 수출 확대와 생산성 향상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은 한미 FTA 체결과 함께 충북 제조업 전체의 대미 무역수지는 193만달러 적자가 예상되지만 국제무역수지는 4366만달러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서비스업에 대해 "시장경쟁을 심화시켜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다"며 "지방은행이 존재하지 않는 충북에 외국계 은행이 진출하면 고용 창출은 물론 기업과 개인의 자금 조달방법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 위원은 "한미 FTA와 더불어 충북의 경제성장률이 상승할 것"이라며 "매년 0.69%의 추가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미나 주제발표 이후 조수종 충북지역혁신연구회 회장의 사회로 가진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청주상공회의소 한명수 사무국장은 한칠레 FTA의 선례를 들어 “한미FTA체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이동수 교수는 “현재 학계에선 한미FTA체결로 국내경제의 경쟁력이 강화돼 체질개선의 계기가 될것이라는 긍정론과 경쟁체제에서 성장과 도태의 양극화로 흘러 자칫 이것이 고착화 될 수 있다는 부정론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재출 한국무역협회 충북지부지부장은 “한미FTA체결이후 경쟁력있는 분야를 특화하여 특화단지조성등을 통해 중점육성해야 충북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수종 충북지역혁신연구회 회장은 “이제는 FTA체결에 대한 총론적인 당위의 얘기보다는 개별사안 및 해당분야의 당사자들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손익을 점검하여 목소리을 낼 때이므로 좀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토론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반면에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피해는 명확하게 드러난 반면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는 것은 막연한 추상이나 예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박훈식 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 정책위원장도 "한때 정부의 한칠레FTA 긍정론도 체결 4년후인 지금 그 피해로 인해 한낮 몽상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듯이, 이번 한미FTA협상에 있어서 정부의 보랏빛 청사진은 믿을 수 없는 허울이며, 결국은 미국에게 다 내준 꼴이 됐다"며 "농업 피해, 사회양극화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신하고 있는 산업 분야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