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여성국장 인사철회 공동대책위는 29일 김양희 국장의 자질에 대한 논평과 함께 지난 25일 충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여성복지국 업무보고회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 공개했다. 이날 공대위 소속 회원들이 직접 업무보고회의를 방청하면서 모니터한 내용이다. 공개된 내용의 전문을 소개한다.

   
질의 1;   여성정책관실과 복지부서 청소년 업무가 합쳐진 것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김양희 국장 답변) 복지와 여성 청소년이 합쳐졌을 때의 장점을 여쭤보셨는데요. 이 복지는 여성과 청소년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모아졌을 때의 장점이라고 하면, 여성의 아이들의 출산으로 더불어서 보육 아동, 그리고 더 장성했을 때의 청소년 문제까지 이어졌을 때에 복지라고 하는 것은 한 분야별로 세세히 나눠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더 윈윈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의 우리의 복지는 소외계층이나 또는 저소득층 일부에 국한된 복지였다면 이제는 모든 그러한 분야와 계층을 넘어서 소외계층이 아닌 여성전부와 청소년 모두에게도 함께 갈 수 있는, 폭넓은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볼 수 있으면서도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않는 서로간의 장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공대위 평가/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볼 수 있다는 김양희 국장의 답변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지극히 일반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답변은 일반시민 누구라도 할 수 있다.

통합체계의 장점은  보육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각각의 분야가 (특히) 여성의 사회경제적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합적으로 고찰하고 종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협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여성빈곤문제, 여성장애인 문제, 노인여성 문제,  비행청소년 문제, 아동과 청소년 빈곤과 건강문제는 깊이 연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수발문제와 저출산 문제 해결은 여성문제와 따로 뗄 수 없는 문제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에서부터 집행 전 과정에 걸쳐 종합하고 조정하고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여성, 복지, 보건, 청소년이 합쳐지면서 가능하게 된 장점이다.

단 통합체계로 될 경우 성적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고유의 여성정책이 희석되는 점, 청소년 정책의 독자성 상실 등의 문제가 단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사안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여성복지정책의 큰 틀인 비전, 방향, 추진전략 속에서 정책과 정책의 연결고리를 효과적으로 꾀해낼 수 있다는 통합체계의 강점에 대한 이해와 단점과 보완책 등 구조적 이해가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질의 2; 왜 여성복지 국장이 개방형으로 되어야하는지? 좋은 점은? 직업공무원이 할 때와 비교해서 개방형이기 때문에 더 잘 할 것이라고 보는 부분은 무엇인지?

(김양희 국장 답변) 개방형일 때의 물론 그 여성전문직이라든가 이러한 내부에서 정말 몇 십 년 동안 이 일만 종사하신 분들의 노하우는 감히 따라갈 수 없지만 저는 개방형으로서의, 사회에서의 필드에서 그 분들의 의사와 또 그러한 상황을 실제로 봤을 때의 오히려 그것을 이런 행정적인 도움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실익을 줄 수 있는 면에서 개형형도 상당히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는 감히 미치지 못하겠지만 이러한 두루두루 사회에서의 경험이 오히려 더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공대위 평가 /  복지여성국장을 일반 행정직이 아닌 개방직을 취하는 이유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의 등용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꾀하고 조직문화의 혁신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도된 것으로 대체로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갈고 닦은 경험과 경륜을 행정에 도입하는 제도이다. 특히 개방직 3급 여성공채는 단순히 고위관료 한 자리를 생물학적 여성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공직자 역할모델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내포하면서 도정의 성(性)주류화 사명을 감당하는 막중한 위상이다.

또한 복지여성국장은 막대한 복지 관련 예산의 공정한 배분과 관리감독, 시대에 맞는 여성정책추진을 가능케 하는 성인지 의식 등 고도의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런 점에서 조직의 변화와 정책의 효율을 꾀할 수 있는 새로운 여성역할 모델로서 보수적인 기존의 관료조직에 변화와 개혁의 새 바람을 야기할 수 있는 성인지성, 개혁성,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등용되어야 한다. 

김양희 내정자는 이러한 복지여성국장 개방직이 갖는 중요한 의미에 대한 인지가 매우 부족했다. 또한 일반 공무원이 가진 한계와 개방직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지 못했다. 그저 훌륭한 일반 공무원의 행정경험에는 감히 못 미치지만  열심히 해보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필드에서의 어떤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2년간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2년간의 현장경험으로 어떤 행정적인 도움과 실익을 줄 수 있다는 건지도 모호하다. 그 정도의 수위로 정책에 개입한다면 도민참여 모니터 활동 혹은 관련분야 위원회의 민간위원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자신의 제한된 경험으로 일반공무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소극적이고 모호한 답변에서 개방직 복지여성국장의 중요성과 사명감 그리고 자신감에 대한 어느 요소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개방직 자체에 대한 본인의 기본적 인식부족과 개방직 요건에 부합하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더욱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도 분석된다.

질의3; 여성정책이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양희 국장 답변) 여성정책이 그걸 따로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의 가장 정책의 밑, 가장 중심은 복지도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공대위 평가 / 여성정책이란 ‘한 사회를 구성하는 남녀가 평등해야한다는 인식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등을 저해하는 사회제도적 요소들을 제거하는 일련의 행동계획’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사회내의 성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여성이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주체적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모든 정책이 성(性)평등하게 추진되도록 개입해야한다. 여성정책이 여성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정부정책을 말한다면 여성복지정책은 여성의 삶의 영역 중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정부 정책만이 아니라 민간차원의 제반 노력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여성의 욕구 중 복지를 필요로 하는 여성에게 취해지는 정책을 여성복지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요보호 여성중심의 서비스가 취해졌지만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빈곤, 아동, 청소년 등 다양한 문제 속에서 여성복지의 내용도 점차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바, 이런 내용들이 보다 커다란 국가정책(도정)속에서 함께 취해져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질문의 초점은 과거에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된 여성복지를 여성정책이라고 생각했지만, 올바른 여성정책은 성(性)주류화 전략의 관점에서 성(性)평등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하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여성에 대한 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구현해야한다는 관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그러나 답변자는 이에 대한 분별과 관련성 등을 전혀 논리적으로 답변하지 못함으로써 여성정책의 본질을 간파하는 인식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질의4;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의 정책방향과 비전이 뭔지 간단하게 세 가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국장 답변) 지금까지 복지의 비전이라고 하면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의 구호사업이나 생계비 지원 쪽으로 일부의 그러한 소폭적이고 편파적인 그런 복지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도의 도정목표와 마찬가지로 전,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 차원 높이는 그러한 확대된 복지정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무조건 그분들에게 그러한 수혜혜택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고 또한 그러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건강 그러한 보건복지 쪽에도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령화 문제까지도...

보충질의: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김양희 국장 답변)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 공대위 평가 / 여성복지국장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아직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것은 넌센스다.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기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 속에서 충북의 특수성이 포함된 정책을 만들고 주민들의 창의적 협력 속에서 집행해야하는데 그러한 기본 개념 파악이 전무했다.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의 기조는 복지의 보편성 측면, 복지의 국가책임 측면, 국민의 참여측면이다. 

질의5; 지금 정부는 거버넌스의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복지정책에서도 거버넌스의 체계를 적극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왜 필요한지?

(김양희 국장 답변)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가 연구하고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공대위 평가 / 현재 세계는 시민단체와 정부가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공치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라는 측면에서 공익성과 공공서비스라는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는 시민단체와 협력하는 일은 당연한 추세이며 가장 효과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오늘날의 시대를 우리는 흔히 ‘정부로부터 거버넌스로의 전환시대’라 부른다.

이것은 정부가 주도하여 사회를 관리하고 통치하던 방식이 이제는 정부를 넘어서는 거버넌스란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거버넌스는 공치(共治), 협치(協治), 협력적 통치, 네트워크적 관리 등으로 번역되며, 그 의미는 사회의 복잡성과 다원성이 증대하면서 분출되는 사회적 쟁점들을 그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하고 다스려 가는 것에 관한 것이다. 현대사회가 보다 복잡! 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정부를 비롯한 어떤 부문도 혼자만의 능력으로 당면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여러 조직과 부문들이 그 경계를 가로질러 협력해야 하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이런 배경으로 말미암아 민관 파트너십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복지국가 위기의 시대인 현재로서는 최선의 정책이다.

정부는 민과 협력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증대와 행정의 민주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한편 민간은 정부와 협력함으로써 정책과정에서의 접근성과 조직의 다원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지 수요자인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성복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인 ‘거버넌스’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못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다. 

질의6; 사회적 일자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국장 답변)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해주어야 되겠고요. 또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못했을 때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역할과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있던 과장의 메모를 전달받고)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란 독거노인 도우미라든가 노인돌보미, 바우처 또는 가사간병도우미, 노인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그런 인력을 말씀... 그러니까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직업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봉사적인 측면 그런 일자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 공대위 평가 / ‘사회적 일자리’란 저소득층 특히 차상위 계층의 실직자, 노인,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확보 방안으로,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하거나 비영리단체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를 말한다.

‘사회적 일자리’는 저소득 근로자 및 맞벌이 부부의 자녀 방과 후 교실보조원, 장애인 교육보조원,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위한..복지서비스 분야 등 정부가 제공해야할 공적, 사회적 일자리로 많이 개발하고 있다. 김양희 국장은 양극화 시대에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일자리 정책개념을 피상적이고 표피적으로 말할 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질의7; 도정에서 성(性)주류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며 젠더예산이 어떻게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국장 답변) 성주류화, 성이나 사람이나 어떤 그것을 사회 주변에 있는 것을 근본문제로 가운데로 문제의식을 더 강하게 해서 어떤 남녀의 어떤 그 균형적인 남녀평등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연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젠더예산이 도정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국장 답변)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최미애 의원 보충질의: 아니에요. 그것은 국장님이 하셔야죠. 아니 여성학을 강의하셨다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젠더예산은 여성계에서는 일반화된 개념입니다. 정부가 2007년부터는 젠더예산을 모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지금 모르시고 앉아서 계시면 안 되죠?

(김양희 국장 답변) 죄송합니다.

최미애 의원 보충질의 : 정말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 공대위 평가 /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주류화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도정에서의 성주류화란 도정의 제반 정책에서 여성의 주변부 위치를 주류로 전환하기 위해 모든 사업이 성평등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주요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예산이 정책의 수혜자인 남여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정의 성주류화를 위해선 여성복지국장(3급)의 성인지적 관점, 여성관련 조례, 성평등 예산, 성별 분리 통계, 주요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기제 등이 주요하게 갖춰져야 한다.

여성고위공직자 비율,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 등을 높임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권한을 높여내고 여성의 정치진출을 돕기 위한 제반 정책과 지원, 여성의 사회경제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이 사회의 주류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양성! 평등 정책이 활발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사업의 성별영향 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이 성평등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성평등하게 편성하는 성인지 예산정책이 중요하다하겠다. 김양희 국장은 여성정책의 핵심의제인 성주류화, 성별영향평가, 젠더예산에 대한 기본 개념과 상호 관련성에 대한 이해가 희박하거나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인식으로 과연 타 부서의 협력을 끌어내고 조정하면서 도정의 성평등 정책을 책임 있게 구현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결론 / 이번 교육사회위원회 업무보고시 질의된 내용은 신임공무원이 해당부서의 업무파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지엽적인 지식이 아니라 복지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적 의제와 직결된 개념에 대한 질문을 통해 최소한의 자질을 엿볼 수 있는 질문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충청북도의 발표대로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충분한 소양을 갖췄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가는 모니터 분석을 통해서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사실 이와 같은 질문은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시행되고 판단됐어야 했다.) 신임 복지여성국장이 관여한 청소년봉사단체 활동에서 굳이 관련성을 찾으려 했으나 청소년 성매매 유입 등 현재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고민했다고 볼 수 없었고, 여성 복지 청소년 등의 문제에 일반인 수준 정도의 지식이 있을 뿐 전문성을 입증할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개방직 복지여성국장직은 자신의 전문성을 무기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충북의 현실에 맞는 창의적 정책을 민관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일이 소임인데 정책에 대한 일반인 정도의 이해 수준으로 임한다면 임기동안 행정적 절차와 내용 익히기에 급급하여 결국 일반 하부 관료의 주도성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얼굴마담식으로 기능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정우택 도지사는 설명해야 한다. 왜 기본 자질이 부족한 김양희 국장을 무리하게 임명함으로써 개방직 공모제의 기본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가? 충청북도 여성복지정책이 그렇게 하찮은 영역인가? 일각에서 예측하듯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인사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하루바삐 부적절한 인사 시비를 종식시키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인사 철회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