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필자가 그토록 애절하게 주장해온 통합논리는 양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 증진에 있다. 누구의 특혜도, 어느 한곳의 편중발전도 아닌 청주청원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6. 13 지방선거로 잠잠했던 청주청원통합논의가 지난달 한국도시행정학회의 학술토론회를 통해서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지방분권을 특별히 강조해온 노무현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행정수도 지방이전이라는 선거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국가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청주청원의 행정구역문제도 다시금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충분하다.
행정수도지방이전은 단순히 분산정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방자치이념을 국정이념화 하려는 노무현 당선자의 신념이다. 즉, 분권과 분산 분업을 통해서 국가의 균형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화 대열에서 앞서가자는 논리로 표현된다. 따라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중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반을 지방에 분산하며, 지방이 지니는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산업발전을 추구함으로서 자치단체에 경쟁력을 확보케 하여 지방도 잘살고 서울도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는 국정개혁의 커다란 변화의 축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키 위한 우리지역의 과제는 당연히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과 지방분권과 분산정책으로 수도권에서 넘어올 수 있는 시설을 담아낼 그릇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의 대응방법으로 청주청원행정운영(구역)시스템의 변화를 주문하고 싶다.
첫째; 단기적 대응으로 실천 가능한 광역행정운용시스템의 가동이다. 청주청원은 생활권과 행정권이 불일치 되어 있어 여러 가지 광역행정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도시계획이나 도시기반시설, 상하수도 교통체육문화시설 등의 유치 및 건설이 행정구역 이원화로 갈등을 빚고 있으며, 수도권분산정책의 수혜사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한 광역행정협의회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다. 즉, 분쟁발생사업의 현안처리방식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미래 광역도시계획의 밑그림까지 공동으로 그려갈 정도의 광역행정협의체 운영으로, 분권 분산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 차제에 청주청원행정구역의 통합으로 분권 분산정책의 산물을 받아낼 보다 큰 자치단체를 만드는 일이다. 사실 국내 여러 자치단체의 행정운영협의회 운영실적을 분석해 보더라도 미래예측 가능한 발전전략까지 공조체제를 유지한 행정협의회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차기정부의 행정수도지방이전, 분권과 분산정책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청주청원공동발전을 위해서는 청주청원의 행정구역통합이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한다.
행정수도 지방이전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기리는 중요하고도 엄청난 국책사업이다. 단순히 우리지역에 행정수도가 와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지역은 행정수도이전의 장점인 청주국제공항 대청댐 경부고속철도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고, 전국을 2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국토의 중심지로서 무엇보다도 쾌적하고 넓은 땅이 있다는 점에서 후보지 중 경쟁력이 높은 지역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어느 학회 기조연설에서 “행정구역 하나 통합하지 못하고 행정수도지방이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어불성설” 아니냐는 국내 원로학자의 지적이 왠지 씁쓸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