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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특히 “매년 7월1일 도시가스요금을 재산정 하는만큼 언론과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요금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스스로도 도 경제통상국의 역할을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민경환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몇 가지 쟁점들이다.
1. 취사전용이 비싸다면 난방용은 싸야할 것 아닌가
덩어리가 큰 주택난방 가운데 상당부분을 지역난방에게 빼앗겼고 따라서 취사전용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공동주택에 한해 기본요금으로 4500원을 책정했다면 개별난방이나 중앙난방 기본요금은 타 도시의 기본요금에 비해 싸야하는 것 아닌가.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싸다는 서울시의 경우에도 기본요금이 일괄적으로 840원인데, 청주는 취사전용 4500원 뿐만아니라 개별난방과 중앙난방도 각각 1111원과 1572원으로 비싸다.
2.지역난방 없는 충주까지 왜 덩달아 비싼가
청주 등 5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청주도시가스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난방공급률 때문에 요금이 올라갔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난방이 진출하지 않은 충주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참빛충북은 왜 청주와 마찬가지로 용도를 구분해 취사전용 2750원, 개별난방·중앙난방 1750원이라는 고액의 요금을 받는가.
이는 역시 참빛이 가스를 공급하는 인근 강원 원주의 기본요금 600원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해 법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제천 청풍이 고향인 민경환 의원은 청주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35세의 나이로 제천시의회에 진출했으며, 2002년 무소속으로 충북도의회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으나 2006년 한나라당 후보로 재도전해 금배지를 달았다. 현재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다.
이재표 기자
gaja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