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0’ 세금 감면, 지역에 득 될 것 무엇?” 비판
외자유칟고도기술 이전, 국익에 도움 비판론에 역공

경제특별도를 선언한 충북도의 최대 과제는 잘 사는 충북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실천적 과제중의 하나는 기업유치다. 전국 지자체 또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유치에 목을 매고 있다. 그러나 충북의 외국인투자지역은 거둬들이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사진=육성준기자 도내 각 지자체는 국내기업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그리 좋은 성적은 아니다. 민선4기 실적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더 분발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참고로 지난 2000~2005년 상반기 국내기업 유치현황을 보면 강원도가 314개를 유치해 1위를 했고 충북은 충남, 전북에 이어 4위로 나타났다. 충북은 타 시·도에 비해 여건이 좋지만 4위에 머물렀다. 충북의 외자유치와 국내기업 유치 현황을 알아본다.외자유치와 선진기술을 들여와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임대료와 세금감면 등 국내기업에 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유치하고 있는 이들 외국인 기업이 정작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파급 등 피부에 와닿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오창과학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24만4000여평에는 10개 외국인기업이 입주해 있지만 고용인원이 772명에 불과하고 국내 협력업체 등 가시적인 경제파급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국내 제조업체들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상황에서 임대료와 세제혜택까지 주면서 유치에 나서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며 새로 조성된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면서도 부지가 없어 애를 태우는 국내기업 현실을 거론하며 역차별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외국기업 유치라는 명분에 지역경제 실익이 묻혀지고 있으며 이를 과대 포장하는 등 전시행정의 산물이라는 따가운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외국인투자지역 관리와 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지자체는 외자유치와 기술이전이라는 측면에서 득이 더 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임대료 최장 100년, 지방세 10년 감면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개별형과 단지형으로 나눠 임대료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3000만불 이상 투자하는 개별형 제조업체와 100만불 이상 투자하는 단지형 고도기술수반사업 업체에 대해 50년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 주고 있다. 또한 500만불 이상 투자하는 단지형 제조업체에도 임대료 75%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1회 연장이 가능, 최장 100년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세금감면 혜택도 규모가 매우 크다.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3000만불 이상 투자하는 개별형투자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가 7년간 전액, 3년간 50% 면제되며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도 5년 동안은 전액, 2년간은 50% 감면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단지형투자지역 입주기업은 세금 감면조건을 더 완화하고 있다. 1000만불 이상만 투자하면 7년 전액, 3년 50%의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으며 국세도 3년간 전액, 2년간 50% 감면된다. 여기에 신주취득 투자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관세와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도 전액 감면 받을 수 있어 국내기업에 비해 파격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실제 오창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업체 9개사중 8개사가 임대료와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이 90년대 중반까지는 투자금액 규모를 중심으로 이뤄지다가 IMF를 거치면서 고도기술산업으로 바뀌고 있다. 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국세감면이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되는 환경도 인센티브 확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역에 주는 것 없는 전시행정 산물
“오창단지 공장용지 공급가가 40만원 내외였느니 외국인투자지역 24만평 땅값이 1000억원에 육박한다. 연간 임대료를 땅값의 5%만 계산해도 50억원이다. 여기에 세금 면제 혜택에 유치협상하느라 쓴 해외출장 등 각종 비용을 합치면 족히 몇백억 수준은 될 것이다.

외국인투자지역에 몇백억원씩 지원할 만큼 득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외국기업이 투자한다는 몇천만불의 금액은 사실 자신들의 공장에 들어가는 설비가 대부분이다. 우리지역에 돌아오는 것이 없지 않는가?” 도내 중견 제조업체 임원 A씨의 푸념섞인 말이다.

A씨는 또 “청주산업단지만 해도 조성된지 30년이 훨씬 지났고 폐수처리 등 기업활동을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반면 오창단지는 입주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여럿이지만 국내기업이 들어갈 부지가 없다.

반면 외국인투자지역은 5만2000평이 남아돌고 그나마 10개사 평균 2만평의 부지를 갖고 있다.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특히 세금이 감면되는 외국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는 없을 것이다. 국내 기업은 걸핏하면 세무조사에 시달리고 노사문제에 시달리고 불경기에 각종 세금에 허리가 휠 지경이다. 명백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이같은 비판은 국내기업에서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다.
지난달 열린 충북도의회임시회 도정질의에서 김법기 의원이 부지와 공장규모에 비해 턱없이 고용인원이 적다고 지적하며 따져 물었고 경제계 일각에서도 외투지역이 전시성 행정의 산물이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외국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는 상징적 효과에 집착한 측면이 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오창단지의 경우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지정됐어야 하는데 충북도가 서둘렀다는 인상이 짙다. 하지만 지역으로 시야를 좁힐 경우 인센티브와 유치비용 등을 들여 모셔온 것에 비해 고용이나 지방세수확대 등 직접적인 효과는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충북도의회 한 의원도 “외국인투자지역 얘기는 사실 답답한 문제다. 기술이전이라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기술 유출을 우려해 원료를 본국에서 섞어 들여와 공장에서 분리하는 등 보안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각종 세금과 불경기, 불안한 노사문제 등에 시달리는 국내기업 입장에서 보면 역차별 주장이 한편으로 이해도 간다. 외자유치와 선진기술 확보라는 국익과 지역경제 파급 등 지역적인 문제에서 쉽사리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업여건 변화 대승적 차원 득이 크다?
외국인투자지역의 이같은 시각에 대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충북도 측은 국익차원에서 봐라봐야 할 문제라며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국내 임금수준과 노사문제 등 기업환경에 따라 중국이나 동남아로 공장을 옮겨가는 제조업 현실에서 자본과 기술경쟁력이 높은 외국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익과 국내산업 경쟁력도 높아진다는 입장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싱가폴이나 대만, 중국 등 외국기업 유치 경쟁국들은 막대한 인센티브를 앞세우고 있어 우리가 경쟁에서 밀리는 분위기다. 중국의 경우 무상임대 뿐 아니라 공장까지 건축해 주기도 한다. 고용인원 등 눈에 보이는 효과 외에도 동반산업 성장과 협력업체 등 외국기업유치로 얻는 간접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도 “전국 10개 외국인투자지역 중 투자규모나 기술수준 등의 면에서 오창이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제 겨우 2~3년이 지난 상황이며 기업이 안정을 찾고 정착한다면 우려하는 문제들은 점차 해결될 것이다. 특히 외자유치와 기술이전이라는 근본 취지에 따른 국가적인 효과와 임대료·세금감면 등 지역에서의 불만 사이의 득실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국기업의 지역경제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유치기업 선정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심의워원회에서 외국기업의 요건을 심사하고는 있지만 지역적 차원에서 기업규모나 고용효과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 외국인투자지역의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양 측면을 충족시키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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