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도의원 “고용효과·세수증대 취지 살리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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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법기 도의원 | ||
김 의원은 하이닉스가 오창산단 20만평 공장부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지금의 하이닉스 공장 증설과 관련된 이천과 청주와의 유치경쟁은 자연스럽게 충북으로 유치 할 수 있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옛 하이닉스 부지가 8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용효과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내 대기업에 부품납품을 위한 협력업체 수준의 단순생산기업만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나마 5만2천여평의 부지는 추가로 기업의 유치조차 못한 채 나대지로 수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첨단기술 및 선진경영기법 이전을 통해 국내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함으로써 고용창출은 물론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도비 200여억원을 투자한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의 근본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내의 우수 IT기업들은 오창산단에 40만원대의 분양가 보다 2배나 비싼 80만원대의 가격에라도 입주하고 싶어도 공장부지가 없어서 포기하고 외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유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지역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소득증대와 생산활동 과정에서의 부가가치창출을 통한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방세수 증대다. 도비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 붓고도 겨우 770여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4만4000평을 외국기업에 무상임대 하는 식의 정책은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정우택 지사는 “오창산단 외국인투자지역내 기업이 모두 정상 가동할 경우 직접고용은 2920명, 연관산업 발달에 따른 간접고용은 1만3000명, 연간 매출은 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충북도 관계자는 “하이닉스가 오창산단 부지를 매각한 것은 채권단과의 구조조정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 외국인투자지역과 하이닉스 증설 계획을 산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결과론적인 얘기며 제2공장을 충북으로 유치하기 위해 하이닉스 청주공장 인근부지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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