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진통끝에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일부 농촌의원들의 강력 반발속에 강행된 표결에는 223명이 참석해 찬성 139, 반대 61, 기권 23표로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정부는 쌀협상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에 `국내처리절차 완료'를 통보하는 등 수출국과 합의한 의무수입물량(TRQ)을 도입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국제입찰공고와 수입통관 절차등을 거쳐 내년 3월쯤 수입쌀이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도입되는 수입쌀(22만5천t)의 10%가량은 밥쌀용으로 소비자판매가 허용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제입찰공고와 낙찰자선정, 수입통관, 국내입찰 절차 등을 거치면 내년 3월~4월중 수입쌀의 첫 소비자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비준동의안을 가결한뒤 “불가피하게 통과시켰으나 마음은 괴롭다”면서 여야가 후속대책 마련과 함께 농업의 회생을 위한 종합방안 마련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비준동의안의 통과직후 확대당정협의를 갖고 “지난해 2월 수립한 농업종합대책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다시 대폭 조정하기로 했다”며 “우선 농업지원대책 관련 예산 규모를 국회 심의과정에서 1천1백93억원 늘려 모두 2조2천3백23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급변하는 농업 여건의 변화를 반영, 양정제도를 개혁하고 쌀 직불제 등을 통해 쌀 농가의 수익 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임시대표는 동의안 통과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오늘 3백50만 농민에 대한 사망선고를 끝내 집행했다”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대의 결실을 만들어낸 농민의 지혜를 빌어 민주노동당과 농민들은 함께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결에 앞서 강기갑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한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한채 비준동의안 상정에 강력 반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에서 `처리연기'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반면 우리당은 더 이상 비준동의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정했고 한나라당은 의원들의 자유 투표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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