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국민의힘) 충북지사가 시민단체 때문에 제3금융권(신협)의 대출이 무산돼 경제적 피해가 발생됐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대출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정보기관이 여당이 개입한 것이 의심된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김 지사가 대출 무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구조인데 현재 김 지사가 사채로 쓰는 금리보다 제3금융권 금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유럽 출장을 마친 김영환 지사는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자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저를 향해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법적·경제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일단 민사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먼저 지역 폐기물업자로터 빌린 30억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등에 대한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그는 "지역사업가와의 금전거래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개월에 걸쳐 금융권 대출을 준비했다"며 "그런데 지역 시민단체가 무혐의 난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출이 보류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시점은 금융권이 대출을 시행하기 하루 전 진행됐다"고 말했다.

음모론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정보기관이나 여당이 협조해서 일이 진행돼 버린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역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3일 “김영환 지사의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충북경찰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김 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대출무산돼 손해봤다고? 김영환 지사 주장 팩트체크 해보니

2024년 12월 31일 기준 김영환 지사와 부인 전은주씨가 신고한 채무액은 총 79억1165만6000원이다.

사인간 채무 70억원에 금융권 채무 9억1165만6000원이다.

사인간 채무 중 대부분은 2022년 도지사 당선이후 서울 북촌한옥을 매매계약을 맺고 중도급을 지급한 A씨와 2023년 30억원을 빌려준 청주 폐기물업자 B씨와 관련됐다.

A씨는 2022년 김영환 지사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가회동 북촌한옥을 75억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75억원중 65억원 가량을 김 지사측에 지불했다.

계약체결 및 중도금 65억원일 지급했지만 약 2년여 동안 건물과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시 김 지사는 잔금을 받지 못해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던 중 2023년 갑자기 북촌한옥 매매계약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영환 지사는 청주 폐기물업자 B씨로부터 30억원을 빌렸다.

김 지사는 “매매계약이 취소되면서 중도금 65억원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 B씨로부터 빌린 30억원을 가지고 우선 상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상환된 금액에 “나머지 35억원은 건물을 팔아 갚기로 했다”“A씨가 계약해지를 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만큼 위약금을 받지 않는 대신 이자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김 지사는 청주 폐기물 업자에게 빌린 30억원에 대해서는 연 금리 4.5%를 지급하기로 했고,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폐기물업자 B씨 사채이자는 4.5%, 제3금융권은 4.5~5.2%

현재 김영환 지사가 이자를 내고 있는 사인간 채무는 30억원인 상황. 4.5% 이자를 낸다고 했으니 연간 이자비용은 1억3500만원이 된다.

김 지사가 도지사 직을 수행하면서 받는 급여에서 세금을 제한 금액보다 많다.

월급을 모아서 빚을 갚을 상황이 아닌 상황. 즉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구조다.

이 상황에서 김 지사는 금융권(신협으로 전해졌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인간 채무를 갚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의 주장에 따르면 대출 협의는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다.

취재결과 현재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제3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은 연간 금리 4.5%에서 5.2% 사이에서 대출이 진행되고 있다.

제3금융권 관계자는 “최저 4.5%에서 5.2%까지 인데 보통 4.9%에서 5.0%로 대출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적용하면 김 지사가 금융권 대출을 받아 빚을 상환하면 오히려 이자부담이 늘어난다.

김 지사가 대출을 받은 돈으로 청주폐기물 업자 B씨에게 빌린 채무를 상환한다고 가정해보자.

연간 4.5% 이자를 내고 있는데, 금융권 대출금리는 최소 4.5%다. 경우에 따라서는 5%대를 낼 수도 있어 오히려 이자가 늘어난다.

A씨 채무 35억원을 갚으면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난다. 현재 이자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4.5% 이상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된다.

사실상 김 지사는 금융권 대출을 받지 않고 현재 A씨와 B씨 사이에 이뤄진 사인간 채무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론 최대 이익이 된다.

오히려 금융권 대출을 받아 사인간 채무를 상환하면 경제적으론 손해가 된다.

북촌한옥 최초 매수자 A씨는 누구?

2022년 김영환 지사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가회동 북촌한옥을 75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는 B씨와 마찬가지로 폐기물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인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충북지역에서 폐기물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한 재력을 가진 인물로 알려졌는데, 최근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지방청은 북촌한옥 의혹을 수사할 당시 A씨를 불러 매매계약 과정을 조사한 결과, 거래과정에 이권이나 특혜 같은 것은 개입되지 않았고, 매매금액이 과도하게 높다는 혐의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