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이하 비정규직충북본부)가 ‘차별에 맞서는 힘’이라는 주제로 16일부터 20일까지 차별철폐대행진을 진행한다. 16일 선포 기자회견은 13년간 일해온 방송작가를 해고한 KBS청주방송총국 앞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KBS청주방송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 “사회적 신뢰가 자산인 공영방송 KBS가 방송 현장 전반에 만연한 ‘무늬만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의 악습을 도려내기는커녕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에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며 “공영방송 KBS의 반노동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KBS로부터 해고된 방송작가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를 대변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부당한 현실을 외면하는 모습을 더는 침묵할 수 없었다”며 “방송 작가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시간이라 믿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KBS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관행처럼 이어져 온 ‘무늬만 프리랜서’ 구조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비정규직충북본부는 “2021년 고 이재학PD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에 이어 MBC, YTN, KBS강릉, CBS경남 등에서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부당해고 판결이 계속되고 있지만 KBS는 ‘가짜 3.3’계약,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을 이유로 어처구니없는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박옥주 본부장은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했지만 KBS는 이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며 “공영방송 KBS 청주방송국은 해고된 작가를 즉각 복직시키고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 충북차별철폐대행진의 주요 의제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등 노동권 보장·강화와 불평등 해소다.

비정규직충북본부 선지현 공동대표는 “내란은 끝났지만 불평등한 노동 현실은 그대로”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거리에, 건설 현장에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의로운 사회는 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는 것”이라며 “정의로운 노동자를 고용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돈을 버는 사업주는 사업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충북본부 김국배 공동대표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언급하며, 모든 노동자의 노동법 적용과 노동권 강화를 요구했다.

김국배 대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할 권리는 단체교섭도, 단체행동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며 “노조를 만들어도 사측이 교섭을 거부하면 그만이고, 파업하면 불법이 된다. 사업장이 작다는 이유로, 이윤이 적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는 차별당해 왔고 작은 사업장이기에 오히려 더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사업장 교섭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동일 업종, 동일 노동 조건을 위해 산업 단위에서 교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국배 대표는 “초기업교섭 제도를 통해 모든 노동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짜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충북본부는 이날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7일에는 충북도의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권리보장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18일에는 충북도청 서문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촉구 행진 및 문화제’를, 19일에는 음성군청 앞에서 ‘음성군 인력파견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장 촉구 기자회견’과 ‘충북 차별철폐대행진 집담회’를 연다. 20일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 권리보장을 위한 행진’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