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늘봄학교 만족도가 94%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교사·돌봄실무사·늘봄실무사·학부모·장학사 등 늘봄 관계자들은 문제가 많다며 늘봄학교의 전반적인 체계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늘봄학교 운영 당사자인 늘봄실무사들은 처우 개선과 인력 충원 없이는 늘봄학교가 지속불가능하다며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28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개최한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현황과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충북실천교육교사모임 김승호 회장은 발제문 ‘늘봄학교 정책 현황과 과제’를 통해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명확한 정체성 정립뿐 아니라 학교·지자체·지역사회 간의 협력 강화,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즉 교육과 돌봄의 조화로운 통합이 이뤄져야 하고, 학교 중심에서 늘봄지원센터 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또 지속적이고 면밀한 정책 평가 및 이해당사자 소통을 통한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양적 지표 뿐 아니라 질적 지표 개발을 통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승호 회장은 △늘봄지원실장 부족 △확보되지 않은 학교 공간 △학교별 상이한 프로그램 △특수학급 학생의 지원 등을 언급하며 현재 충북 늘봄학교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의견은 토론자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왔다.

윤송희 내수초 돌봄전담사는 ‘늘봄학교 정책의 안착과 공교육 내 돌봄 강화를 위해 전반적인 늘봄교실 체계 정비가 절실합니다’라는 발제문에서 “학부모님의 만족도도 매우 높고 수요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만, 늘봄학교는 현 정부들어서 교육 현장을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정책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초등돌봄전담사 △늘봄실무사 △방과후강사 △늘봄지원실장 △자원봉사인력 등의 역할이 분명치 않아 혼란과 갈등 상황이 정리되지 못하고, 결국 이는 늘봄학교가 안착되지 못하개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

윤송희 돌봄전담사는 “늘봄학교 관련 직종 간 업무 권한과 영역을 정리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시너지를 내며 일할 수 있는 체계와 여건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늘봄학교 정책은 아무리 많은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노동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택형 교육활동(방과후) 강사들 또한 늘봄학교에서 배제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진욱 방과후학교강사분과장은 강사들의 74.5%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도입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방과후)강사들의 고용불안을 지적했다.

또 교육부 취지와는 다르게 학교 현장에서는 강사들이 배제됐다며 강사들을 교육의 주체, 교육공동체 일원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토론자 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이정은 부지부장은 늘봄실무사들의 과도한 업무과중을 토로하며, “늘봄실무사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행정업무까지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지부장은 △늘봄실무사 인력 즉각 확대 △늘봄지원실 구축 △늘봄지원실장 충원 △처우개선 등을 촉구했다.

학부모 또한 늘봄학교의 문제를 지적했다.

샛별초등학교 조장우 학부모는 “현재의 늘봄학교는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안전대책 마련 △정규수업과 돌봄 모두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여건을 마련 △법제화 필요 △어린이의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 마련 △돌봄시설 확충과 지방정부 역할 강화 △노동시간 단축과 부모의 육아시간을 확대하는 사회적 논의 병행 등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산남초 장은정 교사는 근본적인 돌봄의 의미를 언급하며, “충북형 늘봄학교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노동시간이 연장된 부모들의 만족도를 나타낼 뿐, 노동시간 단축을 원하는 부모들의 요구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사의 핵심 역할은 교육과정 운영, 학생 상담, 기초학력 지원이며, 돌봄은 안전한 보호와 놀이 중심의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공교육과 공보육의 이원화를 주장했다,

또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의 분절적인 정책을 통합해야 한다”며 돌봄정책 통합관리를 촉구했다.

영동교육지원청 노한나 장학사 또한 “정규교육과정에 충실하고자 돌봄교실을 증설하지 않는 학교는 돌봄교실을 원하는 학부모로부터 엄청난 비난에 시달린다”며 △공적 영역에서 돌봄을 운영할 수 있는 각 기관들의 순발력있는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박진희 도의원은 “현장 곳곳에서 인력, 공간,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늘봄학교가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됨으로써 학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학생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