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심의 열리는 26일, 현도면 주민, 청주충북환경련 대규모 집회
청주충북환경련, ‘재활용 선별센터 정말 필요한가’ 근본적 의문 제기
현도면 주민들, “의견조차 묻지 않았다…주민 목소리 무시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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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충북도의 현도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청주시 현도면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현도면에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청주시를 규탄하고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지난 1월 청주시는 충북도에 현도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22년 11월 현도일반산업단지계획을 변경 고시했으나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전체 부지를 하루 처리량 110톤 규모 재활용시설로 활용하려면 부지 용도를 ‘매립장 및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시설’로 변경하라는 충북도 의견에 따른 것이다.
청주시는 26일 열리는 충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현도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완료한 뒤 오는 7월 현도면 죽전리에 재활용선별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도면 주민들은 현도면에 재활용 선별센터를 설립하려는 것은 청주시 ‘졸속행정의 전형’이라고 주장하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당초 재활용 선별센터 예정 부지로 강내면 학천리와 휴암동 일대 등 4곳이 논의되었고 이중 강내면 학천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이 났음에도 현도면 죽전리로 예정 부지가 변경된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학천리 주민들의 반대로 학천리 건립이 무산되었음에도, 정작 현도면 주민들에게는 의견조차 묻지 않았다는 것. 주민들은 청주시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또 청주시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강내면 학천리와 휴암동을 대상으로 재활용 선별센터 부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현도면 죽전리는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아 해당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7월부터 9개월째 집회를 이어오고 있고 충북도 심의가 있는 26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충북도 산단심의위원회는 청주시의 재활용선별샌터 건립 추진이 절차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위법성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먼저”라며 “이를 규명하지 않고 심의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의 폭력적인 절차”라고 강조하고 있다.
25일에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현도면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졌다.
우선 재활용 선별센터를 증설해야 한다는 청주시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인데, 그 근거로 인구통계가 틀렸다는 것이다.
청주시는 ‘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수립용역’ 보고서에 근거해 계획을 마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청주시 인구는 100만 6000명, 2028년에는 103만 8000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재활용 발생량도 2024년에는 55.3톤/일, 2028년에는 57.1톤/일이다.
그러나 현재 청주시 인구는 88만 명이다. 88만 명을 근거로 계산한다면 2024년 청주시 재활용 발생량은 48.4톤/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청주시는 인구 85만 명을 기준으로 재활용품 발생원 단위를 0.550kg/인·일로 정했지만, 민간업체가 처리하는 양을 제외하면 0.1179kg/인·일로 줄어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재활용 선별처리센터 규모는 하루 처리량 110톤 규모가 아니라 60톤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 청주 민간 선별장에서는 운영을 위해 타 지역 재활용품까지 매입해 처리하고 있다”며 “민간업체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청주시민의 환경피해를 줄이라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또 “주민, 시민단체, 의회, 행정,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숙의 과정을 거쳐 사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