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이 논란이 되고 있는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교육부 정책에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반면, 고교무상교육을 거부한 정부입장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 교사노조, 교총 등 교원단체와 충북의 교육단체가 연일 최상목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음에도, 윤 교육감은 ‘거부권 3일째’인 현재까지도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충북교육청은 친정권’이라는 비판과 함께, 윤 교육감의 평소 “교육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발언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하다.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로 다시 돌아간 이 법안이 부결될 경우, 충북은 그동안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받았던 고교무상교육 예산 260억 원을 자체적으로 마련 또는 다른 사업을 축소해 메꿔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교조 충북지부를 비롯해 충북교총과 충북교사노조, 충북교육발전소 등 충북의 교원·교육단체는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며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을 비판하고 있다.

김민영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교육재정을 악화시킬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왜 윤건영 교육감은 침묵하고 있는가?”라며 “지금은 여러 교육단체와 충북교육청이 힘을 합쳐 거부권을 강력히 거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윤식 충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의 본질적 역할을 방기하고, 교육을 경제 논리로 축소하려는 태도에 다름없다”며 “국가가 재정을 이유로 교육을 희생시키는 것은 교육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영식 충북교총 회장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고교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데 찬성한다. 다만 ‘3년 연장’이라는 문구에 따라 정책이 지속적이지 않고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반대한다”며 “‘중앙정부 지원 지속’으로 결정되든 아니면, ‘시·도교육청 자체 해결’로 결정되든 정책의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교육부의 일방적인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전가는 지방교육자치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태”라며 이주호 장관 사퇴 촉구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17개 시도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거부권에 반대 입장을 밝힌 교육감은 울산 천창수·세종 최교진·경남 박종훈·서울 정근식·충남 김지철·인천 도성훈 교육감 등 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윤건영 교육감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당일(14일) 도교육청 담당 부서의 A씨는 “우리도만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입장을 낸다면 공동으로 낼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윤 교육감의 공식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윤 교육감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AI디지털교과서 등 이주호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교육부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부모 및 많은 교사들이 우려하고 있는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디지털선도학교·선도학급을 운영하는가 하면 AI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설계 연수 진행, 지난해 말에는 ‘디지털과 교육을 연결하다’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