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무회의서 최상목 권한대행 AI디지털교과서 거부권 행사할 듯
충북 교육단체 성명 이어 16일 전교조 충청권 지부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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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에 한정시킨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이 예상되는 가운데 충북 교원 및 교육 단체의 반발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지난 14일 전교조 충북지부와 충북교육발전소가 각각 성명을 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하라고 촉구한데 이어 전교조 충북지부는 오는 16일(목) 오전 11시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충청권 지부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교육 주체인 교사, 학부모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천문학적 예산 낭비와 졸속 행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라며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과 괴리된 거부권 남발로 폭주하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규탄한다는 계획이다.
AI디지털교과서는 이른바 ‘교육계의 4대강 사업’으로 불린다. 향후 4년간 4조 7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되고, 어린이·청소년들이 디지털 기기에 과의존하는 현상을 유발하며,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사기업으로 대거 유출될 수 있다는 것.
전교조 충청권 4개 지부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우려 사항을 강조하고, “신뢰를 잃은 AI디지털교과서를 고집하지 말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교조 충북지부 이외에도 충북교육연대 또한 이와 관련해 다음 주 기자회견 개최 여부를 논의 중에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거부권을 강력하게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AI디지털 교과서를 정식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한정한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또한 ‘당의 이름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를 수용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