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민주·평화·평등 사회대전환! 충북비상시국회’(이하 충북비상시국회의)가 ‘민주주의 퇴행을 막는 광장의 목소리’란 제목으로 연속 기고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충북비상시국회의는 12‧3비상계엄 내란사태로 발생한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차별없는 평등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편집자주)

글 : 이성우(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윤석열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 대통령 관저에 숨어서 철망과 차 벽으로 ‘석열 산성’을 쌓고 숨어 있다. 흡사 중화기로 무장한 조직원들이 지키고 있는 남미의 마약 카르텔 두목의 은신처를 연상시킨다. 내란 수괴다운 모습이다. 부디 이 글이 게시될 때쯤에는 윤석열이 체포돼서 구속되어 있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윤석열은 당연히 파면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파면을 원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도 아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 때문도 아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대체로 보수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윤석열의 내란 실행이 방송과 유튜브로 전 세계에 중계되었고 기자회견과 담화문 등에 내란을 자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내란에 가담했던 부역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기 때문이다. 시기의 문제일 뿐 윤석열은 파면된다. 이제 우리는 윤석열 이후를 고민해야 한다. 이미 예전부터 요구하고 외쳤던 내용들이기도 하다. 다른 점은, 윤석열을 몰아낸 시민들과 나누며 더 많은 목소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어려운 내용들도 아니다. 윤석열 이전에 잘 진행되었던 것은 윤석열 이전으로 다시 되돌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내용과 방식으로 채우면 된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113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다. 2024년 평균기온은 14.5℃로 평년보다 2.0℃ 높았다. 종전 1위를 기록했던 2023년 13.7℃보다 0.8℃ 높아 1973년 이래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연간 열대야 일수도 24.5일로 평년 6.6일보다 3.7배 많아 역대 1위를 경신했다. 그리고 이례적인 11월 대설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의 이상기후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 하지만 더 커다란 문제는 폭우와 폭염이 점점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폭염과 폭우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것 뿐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많은 해안가 도시가 물에 잠기고 식수 고갈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남극 빙하 붕괴 등 기후 파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인류 생존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해결해야 하는 지상 과제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기후 환경정책은 이 전에 비해 한 발을 내딛기는커녕 퇴행에 퇴행을 거듭했다.

윤석열 파면은 기후위 대응정책 정상화의 시작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하지만 이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마저도 지키지 않으려 하고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산업계에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해 주고, 배출권 거래제 강화와 탄소세 도입 검토 같은 대선 공약을 어기고 있다. 윤석열 파면은 퇴행을 거듭해 온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정상화를 뜻한다. 한발 더 나아가 2050년 탄소중립과 국제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실행해야 한다. 산업, 발전, 교통, 건축 등 각 분야에서 강력한 온실가스 배출 제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언제까지 산업계의 눈치만 보고 쓰레기 줍는 시민실천으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산업계에 과감한 감축 의무와 책임 비용을 부과하는 기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기후 과학계의 요구처럼 2030년까지 전력 부문 탈석탄을 완수하고 그 빈자리를 원전과 가스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 노동자들이 일자리나 생계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의로운 기후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우리의 생명줄인 강과 하천도 망쳤다.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썩어가던 4대강 보를 2017년 개방하여 자연성 회복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이후 4년 동안 보가 개방된 곳의 물 흐름이 개선됨에 따라 녹조가 감소하고 도망쳤던 물고기와 새들이 돌아오고 수생태계의 건강성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2019년 문재인 정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 상시 개방을 결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자신들이 경제성 평가하고 4년에 걸쳐 모니터링한 결과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뒤집었다. 결국 4대강 보가 모두 다시 닫히게 되었다. 이를 지켜만 볼 수 없었던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2024년 4월 말 세종보 재가동을 막기 위해 세종보 상류 500m 지점, 세종보 수문이 닫히면 곧바로 잠기는 곳에 천막을 쳤다. 봄에 시작한 천막 농성이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서 270일이 다 되고 있다. 윤석열 내란 수괴를 몰아내기 위한 싸움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만 세종보 재가동 반대 천막 농성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14개의 신규 댐을 건설해 강과 하천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려 하고 있다. 보와 댐으로 물을 막아 인체에 치명적인 녹조가 창궐하고 모래톱이 사라져 여기를 터전 삼아 살던 하천 생물들은 죽음을 맞이했다. 각 지역에 필요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도 아닌, 반도체 공장을 비롯한 산업계의 용수 공급을 위한 14개 댐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개발과 파괴의 낡은 시스템을 넘어 생물다양성과 자연성을 회복하여 기후, 생태 위기 시대를 극복해야 한다.

탄핵과 더불어 탈핵

탈핵이라는 구호를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반응한다. 하지만 탈핵의 시점은 지금이 아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싶지만 산업부문부터 시민들의 일상생활까지 ‘전기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지금 당장 탈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때의 탈핵도 말이 탈핵이지 핵발전소를 수명까지 가동하고 멈추는 것으로 2080년 정도가 탈핵 시점이었다. 탈핵운동 진영도 신규핵발전소 및 설계 수명연장 금지와 핵발전소 조기 폐쇄 정도를 주장할 뿐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탈핵은커녕 노후 핵발전소에 대한 무리한 수명 연장,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수출까지 하는 핵폭주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핵발전소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처럼 폭발했을 때 국민과 국가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영구적으로 처리 불가능한 핵폐기물을 끝없이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한 상황이며 윤석열 정권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동조하면서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건강권과 환경권까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그리고 핵발전소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도 늦춰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할 뿐이다. 지금처럼 탈석탄의 자리를 원전과 LNG가 차지한다면 태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도 확대되지 못해 결국 탈탄소 에너지 전환도 어렵게 된다. 당장 어렵더라도 탈핵,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는 함께 가야 한다. 결국 윤석열 파면 이후 한국은 완전한 탈핵 사회로의 목표를 가지고 신규 핵발전소 금지, 노후 핵발전소 조기 폐쇄로 이른시일 내에 탈핵을 이루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시민들의 일상과 안녕을 빼앗았다. 따라서 국회의 윤석열 탄핵은 당연한 결과이며, 이제 체포와 구속 파면만이 남아있다. 그리고 윤석열이 거꾸로 돌린 역사의 시계 바늘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한다. 이는 단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난개발과 성장 중독, 생명 파괴와 탐욕의 세상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지속가능한 생명과 평화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그 시작은 윤석열 파면이다. 과정은, 강과 하천이 깨끗하고 막힘없이 흐르고 화석연료와 핵발전을 멈추고 태양과 바람의 힘으로 생활하고 생물 다양성과 자연성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후위기를 막고 모든 생명들이 지구에서 지속가능하게 살아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