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이 위기를 맞이했다. 

2000년 국악강사풀로 시작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2024년 현재 4805명의 학교예술강사들이 8475개 초ㆍ중ㆍ고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국고(문체부), 지방교육재정, 지방비 예산 매칭으로 운영되는데,  윤 정부들어 2년만에 국고 86%가 삭감됐다. 국비가 대폭 삭감되면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시도교육청의 지원 의지에 따라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이에 예술강사, 교수와 교사,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 당사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문화예술교육의 의미를 알리고 교육의 필요성, 지방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 이소영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장

25년 동안 지속되어온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이 윤석열 정부 단 2년만에 사업폐지 수순에 들어서고 있다.

당장 사업비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내년 예술강사 인건비 국고는 책정되지 않았고, 내후년에는 운영비마저 사라질 계획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교육청에 사업을 이관한다고 하지만 전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청은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은 ‘예술강사지원사업은 법률상 정부사업이고, 국고가 편성되지 않으면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을 편성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는 예산 복원하고 대화해야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2000년 국악강사풀로 시작된 정부사업이다.

2008년 문체부와 교육부가 MOU를 맺어 2009년부터 문체부와 교육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이 사업의 총괄책임기관은 변함없이 문체부와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었다.

법률(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법률에 근거하고 각 부처가 약속한 사업을,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교육청에 이관하라고 윽박지르고 협박해서는 안 된다.

예술강사지원사업의 해법 모색을 위해서는 먼저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2023년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 사업예산과 규모를 원점에 돌려놓고, 교육청 이관을 하더라도 충분한 협의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충북교육청 예술강사 투자 5년 동안 동결

교육감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국고와 지방교육재정 매칭사업이다. 정부 예산이 증액된만큼 교육청도 책임을 졌어야 한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동안 정부 예산이 2.7배 증액하는 동안 충북교육청은 예술강사 예산을 단 24%만 증액했다.

충북교육청은 2018년 예술강사예산을 30% 삭감하는 황당한 일을 벌이기도 했고, 최근 6년동안 대부분의 교육청이 예산을 증액하는 동안 충북과 경북 2개 교육청만 예산을 동결했다.

올해 우리 충북의 학생들은 작년에 비해 예술교육 기회를 35%나 빼앗겨버렸다. 예술강사 연 소득은 1000만원으로 떨어졌고, 12개월로 환산하면 80만원대이다.

윤건영 교육감이 책임져야

이제라도 윤건영 교육감은 예산 매칭 비율 약속을 지켜,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현재 15억6000억원에서 29억원으로 증액 편성해야 한다.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예산동결했다는 핑계를 댈 일도, 다른 교육청 눈치를 볼 일도 아니다.

경남, 전북, 울산, 충남 교육감은 정부의 국고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경남은 25년 지방교육재정을 24년보다 3.7배, 전북은 2.3배 편성해놓은 상황이다.

아이들 피해를 막기 위해 이렇게 힘쓰는 교육감들이 있는데, 자기 공약과 치적쌓기에 골몰해서는 안 된다.

윤건영 교육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국가교육위원이고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육청 책임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실현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부분의 교육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궤를 같이 하면서, 예술교육 책임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충북의 윤건영 교육감도 제발 아이들을 위해 예산 증액으로 입장을 바꿔야 한다.

문화예술교육 축소가 아니라 확장되어야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의 문화감수성을 풍부하게 하고, 창의성과 상상력 증진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정규수업 태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우리사회의 오랜 문제인 공교육에 대한 대안적 논의로써 문화예술교육은 축소, 폐기가 아니라 계속 확장해나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국가교육위원 윤건영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그리고 윤건영 교육감이 말한 그대로 되묻겠다.

'모든 학교가 특별하게, 모든 학생이 빛나게' 학교문화예술교육에 투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