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최고책임자 중처법 기소 촉구 서명 운동' 실시

 

오송참사시민대책위가 청주지검에 오송참사 기소 촉구 서명지를 전달하고 있다. (오송참사시민대책위 제공)
오송참사시민대책위가 청주지검에 오송참사 기소 촉구 서명지를 전달하고 있다. (오송참사시민대책위 제공)

 

오송참사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8일 오송참사 최고책임자 기소를 촉구하는 시민 4757명의 서명을 받아 청주지방검찰청에 전달했다.

대책위는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 등 관련 기관 최고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통해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4757명 시민의 뜻이 담긴 서명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고책임자에게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해 참사 책임을 묻고 참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월 24일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홍수가 예견되어 대처 가능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대응하지 못했던 참사 발생 정황과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에서 재난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대책위는 "오송참사는 일선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난 컨트롤타워인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의 직무유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따라 14명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관련 기관과 최고책임자에 엄중히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관련 기관 최고책임자의 엄중 수사와 기소를 촉구하는 긴급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

서명 운동 결과 시민단체, 노동조합, 정당 등 242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4757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경 미호강 이 범람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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