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늘봄학교, 어떻게 진행되나⓶

교육부는 지난 24일 늘봄학교 도입 등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 1학기부터 전국에 2000개 이상의 늘봄 학교가 운영되고, 2학기부터는 모든 학교가 늘봄학교에 참여한다.

현재 충북에서 진행되는 늘봄학교 문제점과 진행 상황 등을 알아본다.<편집자 주>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이 늘봄학교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충북 교원단체 및 학교 노동자들이 한목소리로 강한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충북교육청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는 14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 추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이 늘봄학교를 추진하는 것은 총선용 선심 정책으로 노동자의 고혈을 짜내기 위한 고육지책일 뿐,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없고 돌봄의 국가책무 또한 실현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늘봄학교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1학기에 2000개 학교에,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된다. ‘저녁 무상제공’을 포함해 희망하는 초1 학생이면 누구나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2026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확대되며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늘봄지원실이 마련된다.

그러나 당초 늘봄학교는 2025년 도입될 예정이었다. 충북교육청 또한 2025년 도입을 위해 시범학교 운영 등을 준비했으나, 일정이 앞당겨지는 바람에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다. 도교육청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육부 정책이니 어쩔 수 없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도교육청은 최근 6학급 미만 작은학교를 늘봄학교 시범학교로 대거 지정, ‘실적 부풀리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공노 교육청본부 고재권 충북교육청지부장은 “늘봄학교는 재정과 인력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교원부터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까지 노조와 논의 테이블을 준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혼자서도 모자라 맞벌이를 해야 하는 노동자의 사정은 눈감아 버리고 자본의 이익을 채우기에 용이하도록 도와주고 있다”며 “육아의 해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윤송희 초등돌봄전담사분과장은 “하반기 전면실시라고 하면서 사실상 상반기부터 무리수를 두며 늘봄학교를 강행 추진하는 것은 4월 총선을 의식한 총선용 정책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며 “졸속적인 정책추진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강창수 충북지부장 또한 늘봄학교는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임을 지적했다. 강 지부장은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공격하고, 잡고, 징계를 때리는 권력이 버젓이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며 말아 먹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충북지역에서 작은학교가 늘봄학교를 대거 신청, 구성원들과의 협의없이 교장이 일방적으로 늘봄학교를 신청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의 발표는 학교 현장을 닦달하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는 기만적인 대책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전국학비노조 이소영 충북지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늘봄학교를 저출생 정책의 일환이고 사교육비 절감이 기대된다고 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대학서열화로 아이들을 경쟁 교육으로 내모는 사회, 부모의 부가 대물림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라는 것.

이 지부장은 “저임금구조가 바뀌지 않고, 빈부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서열화 교육이 지속되는 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윤건영 충북교육감을 향해서도, 교육감은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충북도민의 투표로 당선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교 구성원들 전체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정책을 시행할 때 충북교육 수장으로 지지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교육부 발표 이후 천범산 부교육감이 주축이 되어 늘봄학교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천 부교육감은 늘봄학교 추진을 위해 초1 교사들에게 노트북 지원, 학습공동체 등 연수지원을 통해 겸용교실을 확보하고, 전담 인력과 자원봉사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