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5년 추진될 예정이었던 늘봄학교를 2024년 1년 앞당겨 전면 시행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해 충북 내 교원단체들의 반대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이하 전교조 충북지부)는 “돌봄을 학교에 전가하는 졸속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늘봄학교가 저학년 초등생들에게 어떤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지, 늘봄시범학교에 대한 실효성 검토조차 없이 졸속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늘봄교실 확대정책 폐기 △정책 추진과정에 현장 의견을 반영할 것 △국가의 돌봄 책임 지원과 모델 발굴 △아동·청소년들의 가정에서 쉴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올해 2월부터 교육부의 늘봄교실 확대 추진 방침에 따라 충북교육청은 늘봄교실 시범교육청에 선정됐다. 

이후 시범 운영 신청을 받아 충북 내 42개 학교는 내달부터 늘봄 교실을 운영하게 된다.

시범운영 중인 늘봄교실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전국적 상황에 전교조 충북지부는 돌봄 업무 및 늘봄관련 정책에 대해 충북교육청에 문제개선을 지속 요구해왔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충북교육청은 방과후 예산과 기간제교사를 지원한다지만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일시적 예산 지원과 비정규직 증원은 결국 학교에 업무를 전가하여 교사의 노동조건을 지속적으로 악화시켜왔고 학교 교육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교육청은 역대급 교사정원 감축을 예고하고 교육부에서는 늘봄교실 전담교사 정원을 추가하겠다는 말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단지 교사를 우롱하는 말장난”이라고 꼬집었다.

17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늘봄 교실을 당초 계획인 2025년에서 2024년으로 1년 앞당겨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2월, 5개 시도교육청 214개의 학교에서 늘봄교실 시범 운영 계획을 밝힌 이후 7개월 만에 내년도 전면 시행을 선언한 것.

이에 이번 2학기부터 8개 시도교육청(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은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한편, 전교조는 이달 10일부터 18일까지 늘봄 정책 반대 서명을 진행했으며 7일간 3만 6750명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