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4월에 진행될 (기초학력)진단평가를 두고 벌써부터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이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율로 시도교육청을 평가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충북은 기초학력을 진단할 수 있는 ‘다채움’을 각 학교에 적극 권고하고 있어 학교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이 예상되는 것.

일각에서는 정작 중요한 것은 진단평가가 아닌 예방과 후속조치인데 교육부와 교육청이 모두 평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말로만 자율?…“초3·중1은 의무적으로 교육부 평가 참여”

올해 충북에서 사용될 진단평가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달 발표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는 전국 초3·초5·초6·중1·중3·고1·고2 등 초·중·고 7개 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진단 결과에 따라 중점적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대상을 추려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지원하고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초3과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참여 여부를 시도교육청 평가 요소로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충북교육청은 초3과 중1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충북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꼭 해야 하는 학년은 초3과 중1이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교육부는 올해 시도교육청 평가영역을 △국가교육·돌봄 책임 강화 △교육의 디지털 전환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 △시도교육청 행·재정 운영 효율화 등 5가지로 정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영역으로, 교육부는 △참여 학교 수 △학생 수 △교원의 연수 이수율 등을 기준으로 시도교육청을 평가할 계획이다.

도내 한 지역의 교육지원청 A씨는 “충북교육청에서 교육장들에게 많은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들었다”라며 “말로만 자율이지 실제로는 강제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충북교육청, 다채움 적극 권고…“부담스러운 학교 현장”

두 번째는 충북교육청의 다채움이다. 도교육청은 이미 다채움을 오는 3월부터 충북 내 모든 학교에 보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채움은 윤건영 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기초학력 평가, 형성평가, 독서영역 등이 있는데 지난해 시범학교 운영에 이어 올해는 모든 학교에 보급할 것이라고 적극 홍보하고 있는 것. 이 또한 학교 입장에서는 이용 여부가 학교의 ‘실적’으로 이어져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도내 지역 교육지원청의 B씨는 “각 학교에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아직 명확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교육부 것도 해야 하고… 충북교육청 것도 해야 하고…”라며 말을 흐렸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여러 가지 평가 방법 중 다채움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이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하면 된다”라면서도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채움은 우리 것이니 써주시면 좋다”라고 말했다.

또 “학교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2월 중에 안내 공문을 전달할 것이고 교육부 평가를 이용하는 학년은 다채움의 형성평가나 독서영역을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이미 기존에 사용되던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이다. 이는 충남대 응용교육측정평가연구소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개발한 것으로 2009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이 사용하고 있다.

교사 78%, “기초학력 문제 해결 위해선 예방정책 우선 돼야”

학교 현장에서는 진단평가 효과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우선 이미 있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도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좋은교사운동이 2022년 10월 전국 초중고교 교사 4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344명)가 활용도가 낮다고 답했다. 이 시스템 또한 ‘베이스캠프’ 등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학생이 활용한다고 답한 교사는 6%에 그쳤다.

당시 좋은교사운동은 기초학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선제적 예방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교육부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또한 학교 현장에서 외면받을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의 한 관계자는 “기초학력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기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 생각도 안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면 가뜩이나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낭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