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이 학교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충북의 급식노동자들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배치기준 하향과 노동자 충원을 충북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최근 도교육청은 예산 5000억 원이 감소될 전망이라면서 그동안 논의해온 급식실 배치기준 논의를 백지화하고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아침·점심·저녁 세끼를 모두 제공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32명을 충원키로 결정한 것. 결국 대다수 급식실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은 지속될 전망이다.

급식노동자들의 배치기준은 타 업종에 비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주요 공공기관 조리노동자 1인당 급식 인원은 평균 65.9명이지만 충북교육청 조리노동자의 급식 인원은 113.4명에 달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의 연합체인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충북학비연대)는 지난 6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차에 걸쳐 도교육청에 노동자 충원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18일 식수 인원 기준안 삭제를 제시한데 이어 8월 31일에는 급식노동자 93명 충원, 5차 협의회에서는 103명 충원, 9월 26일에는 122명을 충원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10월 13일 7차 협의회에서는 돌연, 세수 부족을 이유로 배치기준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고 20일 진행된 8차 협의회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세끼를 모두 제공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32명을 충원하고, 122명 증원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학비연대는 “학교 급식실의 여러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배치기준의 대폭 하향 즉, 조리실무사 인력 충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만일 교육청이 조리실무사 배치기준 논의과정 백지화와 2024년 32명 신규 채용안 입장을 고수한다면 충북학교 급식노동자 전체의 강력한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급식을 급식노동자의 건강을 희생하고 갈아 넣으며 유지하는 게 언제까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가”라며 “구조적 위기에 봉착한 학교급식 현실을 안이하게 바라보는 충북교육청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이 이제는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