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회(이하 민주당 청년위원회)가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청주시의원 등 민주당 청년위원회 소속 청년 20여명은 13일 청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치 법원에서 편법증여를 합법이라 인정하고 우리나라 재벌들의 편법증여에 새로운 예를 만들어 주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은 지난 8일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통념 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알선 등에 대한 대가성으로 건넨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버지와 생계를 독립했기 때문에 뇌물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청년위원회는 “검사출신 국회의원 아버지를 두지 않은 청년들의 삶과 검사출신 국회의원 아버지를 둔 청년들의 삶이 이렇게나 달라야 하는가?”라며 “청년들은 사회적 박탈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나라가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처럼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다면, 뇌물을 받고도 버젓이 얼굴을 들고 활보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치가 무너지고 공정과 상식이 휴지조각이 된 이 순간, 과연 대한민국의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지, 부모를 잘 만나지 않아도 열심히만 하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맞는지 의문을 가지며 청년들은 법원의 판단을 끝까지 지켜보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