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연대, 27일 기자회견 열고 이주호 정책 비판
“이주호 교육부장관 임명은 공교육 포기하겠다는 것”

 

“역대 최악의 교육정책을 펼쳤던 이주호 씨를 교육부 장관 후보를 내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어디까지 보여줄지 참담하다.” - 김선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

 

“2012년 교과부 장관이었던 이주호의 교육정책은 대학을 부실화시키고 줄 세우기를 했으며 양적 팽창만을 가져왔다. 대표적인 예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실시다. 요즘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대는 당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대폭 뽑아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탈피했다. 이런 꼼수를 코치한 것이 당시 교과부였고 이주호다. 이주호는 자신의 행보에 대해서 성찰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임명철회를 하고 교육의 막중한 영향력을 성찰하길 바란다.” - 홍성학 충북교육연대 상임대표.

 

“일제고사를 부활시켰다는 사실 만으로도 이주호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주호 후보자는 이미 교육계에 많은 폐해를 남겼다. 이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학생, 학부모, 교사의 고통이 불 보듯 뻔하다.” - 이은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상임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나라 대통령을 날리는 것도 부족해서 우리 교육까지 날려버리려고 이주호를 후보자로 임명한 것인가. 충북교육발전소는 교육현장을 약육강식, 무한경쟁의 고통 속으로 빠트린 이주호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 - 김성훈 충북교육발전소 사무국장.

충북교육연대는 27일 충북교육청 앞에서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 이주호 교육부장관 임명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북교육연대는 27일 충북교육청 앞에서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 이주호 교육부장관 임명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현 한국개발연구원 교수·61) 청문회가 28일 예정돼 있는 가운데 충북의 교육·시민·노동·학부모단체가 이 후보자의 교육부장관 임명 반대를 천명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장차관을 지낸 이주호 후보자는 일제고사 부활, 특권학교 확대 등으로 고교서열화 및 사교육열풍을 부추겼고, 그 결과 우리 사회의 교육 불평등을 고착화시킨 주범이라며, ‘교육부 장관 임명 절대 반대’를 주장하고 나선 것.

충북의 23개 교육·노동·시민단체, 정당 연합체인 충북교육연대는 27일 충북교육청 앞에서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 이주호 교육부장관 임명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주호 후보자가 MB시절 추진한 정책은 우리 교육계에 큰 상처를 남겼고 지금도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교육계를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 측에서 교육공약을 만드는 데 참여,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설립, 학업성취도평가 전수 실시(일제고사) 등을 주도했다. 일제고사는 초중등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갔으며 학교를 문제풀이 학원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2012년 ‘재정지원제한대학’, 비정년트랙 교수 양산 등을 시행,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격차를 확대시켰으며,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을 크게 저하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홍성학 충북교육연대 상임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홍성학 충북교육연대 상임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충북교육연대는 “이주호 후보자는 학교민주화의 초석이 될 교장 공모제법을 훼손했고, 교육평가 법제화를 통해 교사공동체를 붕괴시켰다. 또 두발·복장 제한, 소지품 검사를 합법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다. 이주호 후보자는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공동체를 파괴한 장본인이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주호 후보자를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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