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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민중대회 추진위원회>가 보내온 기고 글을 연속으로 게재합니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반민중·반노동 정책이 강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중국↔러시아 간 신냉전 시대 도래에 따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로 인한 국가간 공급망 사슬 붕괴로 물가폭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북민중대회 추진위원회>는 “이와 같은 생존권의 위협을 분쇄하고 민중들의 힘을 하나의 연대로 묶어내기 지난 7월 23일 제1차 충북민중대회를 시작으로 9월 24일 2차 민중대회, 12월 3일 3차 민중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리기 위해 한반도평화·기후·농민생존권·장애인권·차별금지법·성평등·물가및민중생존권·돌봄공공성강화를 주제로 열 차례 기고 글을 보내온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충북민중대회 추진위원회>가 보내온 기고 글을 연재합니다.
충북인뉴스는 <충북민중대회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대한 고민을 담은 어떠한 글도 환영합니다. <편집자주>
돌봄 공공성! 제대로 된 충북사회서비스원 설립부터
글 : 윤남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충북지역본부장)
올해 하반기가 되면 충북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 그런데 이 충북사회서비스원 설립준비, 과정, 결과 모든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매우 축소된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며 돌봄의 영역도 기본형 즉, 방문요양과 긴급 돌봄만이 포함되었다.
노동계의 요구였던 장애인활동지원, 보육 등의 영역이 포함되지 못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대부분의 사회서비스가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돌봄의 사회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그리고 ‘일자리 확대’의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시절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민관 중심의 공급 서비스를 공공의 영역으로, 돌봄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적정 임금 지급으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논의 시기부터 현재까지 당초의 목적과는 다르게 많은 지자체에서 축소된 형태의 수박 겉핧기식 설립으로 그 의미를 퇴색시켰다.
게다가 충청북도는 제일 꼴찌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다.
저출산,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 비율의 확대 등으로 이제 돌봄 영역은 가족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지는 공공성 강화, 확대의 길로 들어섰다. 다른 말로 하면 사회서비스 영역은 이윤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가 직접 재정을 투여하고 책임지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공성의 강화, 확대의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원은 2021년 8월 31일 제정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로 또 한번 훼손되었다.
우선 위탁 범위가 ‘민간이 기피하는 분야’에 한정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거의 대부분 민간위탁 서비스를 공공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한다는 원대한 포부는 사라졌고 민간분야에서 정말 어렵고 이윤창출이 어려운 분야만 공공 영역으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축소된 형태의 충북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는 충청북도의 계획에 의하면 올해 남부권 1개소, 2024년도에 북부권 1개소 설립이 전부다.
보건복지부가 예시로 정한 총원 40명에서 충청북도는 전체 직원 17명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이는 충북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을 남들이 하니까 안할 순 없고 하는 시늉만 낸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돌봄 노동자는 코로나 시기에서도 그렇듯이 이 사회에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필수노동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임금과 노동조건은 그에 반해 매우 열악하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노동자이며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근골격계 등 산재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강도 높은 감정노동으로 인해 이직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노인요양 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5시간, 7시간의 강제 휴게시간 등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그나마 매월 지급되었던 처우개선비도 몇 년 전 폐지됐다.
재가요양보호사나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특히 이용자와 노동자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노동환경 문제점들의 총집합체이다.
적은 노동시간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요원한 일일까?
규모도 확대하고 범위도 넓힌 충북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불가능한 것일까?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충북의 돌봄노동자들이 살맛나는 일터를 충청북도에서 꼭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