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민중대회 추진위원회>가 보내온 기고 글을 연속으로 게재합니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반민중·반노동 정책이 강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중국↔러시아 간 신냉전 시대 도래에 따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로 인한 국가간 공급망 사슬 붕괴로 물가폭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북민중대회 추진위원회>는 “이와 같은 생존권의 위협을 분쇄하고 민중들의 힘을 하나의 연대로 묶어내기 지난 7월 23일 제1차 충북민중대회를 시작으로 9월 24일 2차 민중대회, 12월 3일 3차 민중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리기 위해 한반도평화·기후·농민생존권·장애인권·차별금지법·성평등·물가및민중생존권·돌봄공공성강화를 주제로 열 차례 기고 글을 보내온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충북민중대회 추진위원회>가 보내온 기고 글을 연재합니다.

충북인뉴스는 <충북민중대회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대한 고민을 담은 어떠한 글도 환영합니다. <편집자주>

이대로 살 수 있습니까?

글 : 김규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위원·서원대교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인 용접노동자 유최안씨는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는 구호와 함께 가로·세로·높이 1m의 철창에 들어갔다.

그는 22년차 용접공이다. 임금은 월 200여만 원으로 최저임금수준이다.

2015년 조선업계 불황으로 임금이 30% 줄었다. 8년이 지나 2022년 현재 수주호황이 되었지만 줄어든 임금은 오르지 않고 있다.

그들의 요구는 줄어든 임금을 원상태로 회복시켜달라는 것이었다. 정부는 파업 노동자들에게 점거를 풀라고 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은 ‘참을 만큼 참았다’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파업이라 규정하고 공권력 개입을 시사했다(7.18~19).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슬픈 문제인식이다.

51일 만에 공권력 투입 없이 파업은 타결됐지만, 손해배상과 민형사상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이는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으름장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경제 질서가 불안정하다. 대한민국 경제도 불안해졌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은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특히 저소득층 노동자 서민에게 치명타가 되고 있다. 불평등도 노골화되고 있다.

금리가 치솟고 있다(2.75%). 물가도 오르고 있다. 한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은 전년 동기 대비 6.3%로 올랐다. 이는 지난 10여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금 대다수 노동자들은 점심값 부담으로 가파른 물가인상을 체감하고 있다. 실제 체감물가는 20%이상으로 훨씬 높다.

그럼에도 지난 6월 28일,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경총회의에서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수 있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고물가 상황에서 인상된 임금이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인플레이션 상태의 임금인상은 실질적인 ‘임금인상’이 아니다.

물가가 오르면 원래 100만원의 임금을 받던 노동자가 120만원을 받아도, 120만원으로 원래 100만원 가치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임금을 올리면 물가가 올라간다고 정부는 말하지만, 최저임금 언저리의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노동자의 노동생존권 문제는 안중에도 없는 인식이다.

이 판국에 정부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라는 명분으로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와 1% 부동산재산가들의 세금 13조를 줄여주는 엉뚱한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정책을 펴고 있다.

이 정책은 과거 보수정권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큰 저항에 부딪힌 바 있다. 노동자 서민정책은 고양이 눈물 정도이고, 곳곳에 노동자의 희생감수가 필요하다는 요구뿐이다.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보다 기득권자들의 기득권 유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믿고 싶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기막힌 현실이다.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경제위기라는 명분으로 노동권을 공격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노동자를 갈라치기하고 있다. 자본가 편에서 노동법을 집행하는 중앙노동위원회조차 하청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 원청 자본가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청 자본가를 상대로 한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살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하청노동자의 투쟁에 원청노동자가 동지적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 서로의 노동생존권을 지키는 일이다. 결국 정규직과 하청노동자들은 한 몸이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생존권은 노동자들의 연대를 통한 투쟁으로 확보된다. 그것은 ‘자본에 대한 저항’이다.

만약 자본과의 일상적 충돌에서 당장 나의 일이 아니라며 눈 감아버린다면, 노동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노동생존권을 스스로 자본가에게 반납하는 셈이 된다.

즉, 오늘 하청노동자의 노동생존권이 유린되고 나면, 내일 원청노동자의 노동생존권 유린의 시작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자, 이대로 살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