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사태를 간신히 넘겼는데 경유값이 폭등해 시동을 걸면 손해다. 생계가 막막하다”(화물연대)

“화물연대가 정상적으로 운송하는 다른 화물차주들에게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적 방해를 한다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국토부).

“안전운임 TF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화물연대에 제안한 바 없다.”(화물연대)

“협의 진행 중에 화물연대가 명분 없이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섰다”(국토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생계형 파업‘이라는 화물연대의 호소와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관이 충돌을 예고했다.

2만5000여명의 화물차 운전자들이 가입한 전국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무기한 파업(운행거부)에 들어갔다.

6일 화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국토부와의) 1차 교섭 이후 정부로부터 어떠한 대화요청도 없었다”며 “정부의 대화의지가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무거운 마음으로 예정대로 6월7일0시 전면·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는 이유는 요소수 품귀 사태가 발생한데 이어 2000원대로 올라간 경유값 폭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해 말과 올해 초 요소수 값의 상승으로 화물기사들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이제는 경유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시동을 거는 것 자체가 손해”라며 운전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가장 큰 요구는 ’안전운임제‘ 연장이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최소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2018년 도입됐지만 기간이 3년으로 제한돼 올해 말이면 일몰제 기간이 만료돼 제도가 사라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화물기사들은 적절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면 다시 과로나 과속, 과적을 하면서까지 무리한 운행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안전운임 TF’ 진실공방… 누구 말이 맞나?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안전운임TF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화물연대가 대화 도중 명분없이 집단 운송거부에 나섰다”며 강경대응을 천명했다.

6일 국토부는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중앙수송대책본부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국토부 측은 “화물연대가 정상적으로 운송하는 다른 화물차주들에게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적 방해를 한다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안전운임TF’는 실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안전운임 TF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화물연대에 제안한 바 없다”며 “TF의 세부내용(예 :구성,기간,목적 등) 역시 확정 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려면서 “안전운임 TF는 실체가 없는 상태로 매번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도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 간 의견이 충돌 할 시 언급됐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협의 도중 운송거부에 나섰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1차 교섭이후 6일 오후 4시까지 어떠한 대화요청과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이어 경찰도 강경대응 입장을 발표했다. 경찰도 ‘불법행위 엄정대응 방침’을 통해. “총파업 투쟁 시 핵심 주동자는 ‘반드시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발생한 노정충돌이라는 점에서 윤 정부의 노동정책의 방향을 엿볼 수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경유값 폭등이라는 벼랑 끝 환경에 내몰린 화물차 운전자들과 대화를 통해 상생의 방안을 끌어낼지, ‘무관용’이라는 기치아래 ‘화물연대 제압’이라는 방향으로 흐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