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에서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 노동계가 이를 규탄하고 지방정부에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지역에서만 중대재해로 4월에만 3명이 사망했고 올 들어서는 10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지방정부에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것을 제기하며 일련의 정책요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충북지역에서는 올 들어 10명, 4월 들어서는 3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지난 2일 음성군 생극면 버섯농장에서 캄보디아 출신 청년노동자가 하역작업 중 넘어지는 탱크에 부딪혀 사망했고, 5일에는 진천군 문백면 삼양패키징 공장에서 중국 국적 하청노동자가 설비보수작업 중 갑자기 작동한 기계에 머리가 끼어 숨졌다. 또 19일에는 제천시 디에프씨 석회광산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노동계는 충북 곳곳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례는 10건 중 고작 2건에 불과하다며 그 이유는 현행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미루고 있는데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지역에서 매달 연속으로 2명, 3명씩 살해당한 결과 지난 4개월간 10명이 연쇄살인의 희생자가 됐다면, 게다가 범인이 언제 어디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때도 지방정부는 경찰수사만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을 것인가”라며 지방정부의 책무를 강조했다.

이어 오는 6·1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노동정책을 제안했다.

이들이 제안한 정책은 크게 △중대재해 없는 충북 △필수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충북 △택배노동자 과로사 예방하는 충북 △안전과 건강에 불평등· 차별 없는 충북 등 네 가지다.

우선 중대재해 없는 충북을 위해 노동계는 △시군별 노동안전 조례 제정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민주노총 참여 및 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 △작업복 공동세탁소 시군 설치 등을 촉구했다.

또 필수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충북을 위해 △필수노동자의 적용 기한 폐지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및 지원위원회 노동계 참여 보장 △이동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공공 플랫폼앱(먹깨비, 리본택시) 확대 강화를 통한 노동 실태 조사 및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택배노동자 과로사 예방하는 충북을 위해서는 실버 택배 운영 및 주택가 공동 택배 보관소를 통한 택배노동자 노동 강도 완화를 촉구했다.

안전과 건강에 불평등·차별 없는 충북을 위해서는 △공용 휴게실 설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건강검진‧의료 지원 △안전한 산업단지 △중소사업장 만들기 △이주노동자 지원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