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충북도의원(괴산·산업경제위)이 충북도에 농업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윤남진 의원은 16일 39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북 농업의 현실은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며 “충북도는 더 이상 눈앞의 상황과 경고를 외면하지 말고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이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 금지, 농산물 판로 악화에 이어 요소비료 가격 폭등, 유류비 증가, 농자재값 상승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충북도의 농업예산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

윤 의원에 따르면 올해 충북도의 농업분야 예산은 6천337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10.3%를 차지한다. 여기에서 농민수당을 제외하면 충북도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다. 또 농업예산 점유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1.2%였던 것이 2018년에는 10.9%, 2019년에는 10.4%, 2020년 9.7%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표 참조>

윤 의원은 “도전체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21년부터 증액된 직불금 예산을 제외하면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매년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타 연도와 같은 수준으로 했어야 했고, 코로나19 등 특수 상황이라면 그 비중은 더 높게 가져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 사업’을 예로 들며, 충북도의 소극적인 예산 투입을 지적했다. 농업현장의 일손을 덜 수 있어 농민들에게 호응이 좋았던 이 사업을 위해 충북도는 2020년 예산을 확대했지만, 점차 그 예산이 감액되었고 현재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윤남진 의원은 “농업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원천이자 식량안보의 기반이며, 농업예산은 그것을 지탱하는 기둥”이라며 “농업예산의 증액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