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학교의 주인인 학생과 학교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립대부터 사립대까지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해 대학평준화를 이뤄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등록금 전면 무상화를 통해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해야 합니다.”(송민재 충북대 학생 발언 중)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동안 불평등을 겪어 왔습니다. 대학도 서울에 있는 대학과 지방에 있는 대학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은 살고, 지방에 있는 대학은 죽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지방대학에 우선적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서울도 살고, 지방도 살고, 우리 같이 삽시다.”(황선주 전국교수노동조합 충북지부장 발언 중)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삽니다. 대학이 살아야 초·중·등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끝에는 대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교육공공성을 위해서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하고, 지역대학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대학을 살려야 합니다.”(홍성학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상임대표 발언 중)

“대선후보들은 국민대통합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방법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후보는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잘못된 사회구조를 개인의 능력부족으로 돌릴 것입니까? 교육평준화를 통해서 노동의 가치를 상승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자들이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김선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 발언 중)

교수·학생·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학 대학교육 무상화와 평준화가 시급하다며 대선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고등교육의 국가책임제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을 비롯해 대학교육 관련 8개 단체는 14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와 차기 정부에 지방대학 위기, 고등교육과 관련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위기, 지역소멸 위기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들의 제대로 된 정책과 대안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현재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학교육을 위해 7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7가지 정책은 △대학 무상교육과 교육복지 확대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 △대학서열 해체와 고등교육 불평등 구조 해소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 △지역 대학교육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 △교원 간 차별철폐 및 비정규 교·직원 권리보장 △대학평가 제도 개선 등이다.

사립대, 민주성·투명성 담보하면서 정부책임형으로

특히 이들은 사립대학도 초·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면서 공영형, 정부책임형으로 전환해야 하고 나아가 등록금의 무상화를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따르면 대학교육의 무상화를 위한 예산은 7조원이다. 이들은 “대학 등록금의 단계적 폐지와 반값등록금을 넘어선 대학교육의 무상화로 평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대학들의 연구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실제 ‘대학알리미 신입생 충원현황’에 따르면 충북지역 일반대학의 경우 2019년 100%에 가까운 충원율이 2021년에는 92.3%으로 감소했다. 특히 전문대학의 2021년 신입생 충원율은 71.1%에 불과했다. 우선 전문대학이 인구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얘기다. 낮은 신입생 충원율은 대학 재정수입 급감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대학의 위기, 교육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 OECD 국가들의 평균 대비 낮은 우리나라 교육 투자비를 지적했다. ‘OECD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부문 공교육비 중 정부의 재원 비율은 GDP대비 0.6%로 OECD국가 평균인 0.9%에 못 미친다.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교육연구 기반은 열악해지고 교육의 질 역시 더욱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외에도 과밀화된 대학의 규모 축소, 지방대학 위기·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천편일률적인 대학평가의 개선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