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이남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사학인 청주대학교 노사갈등이 10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동조합과 대학측이 체결한 단체협약 해지 문제로 갈등 상태는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노조에서 노동조합의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본보는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자 자랑인 청주대학교 노사갈등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학노조에서 보내온 기고글을 게재합니다. 대학에서도 입장을 보내주면 동일하게 게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청주대학교 노사갈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주)

글 : 민주노총 대학노조 청주대지부 지부장 박용기

청주대지부 교직원들은 “설립정신 구현을 통한 청주대 정상화! 단체협약 해지 규탄! 노조탄압 분쇄! 대학의 민주적 운영” 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소속 청주대 교직원들은 2010년 말 52일간 전면 총파업을 단행 했고, 2014년 7월 여름에 다시 시작한 부분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는 약 2년이 지난 2016년 4월 봄이 되어 비로소 끝이 났다.

2018년 12월 17일부터 진행된 쟁의행위는 2022년 1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만 4년동안 실제로 진행된 농성일자만 1,000일에 가까운 기간동안 투쟁이 진행중인 것이다.

청주대 내부엔 무슨 문제가 있기에 고등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대학의 교직원들이 파업과 쟁의행위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는지, 과연 어떤 문제가 있기에 노사분규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청주대 조직내부의 비정규직 문제와 차별임금 철폐의 문제인가?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인 대학내 비정규직과 차별임금의 문제는 지방대학 위기상황 하에서 지방에 위치한 대부분대학의 사정이 엇비슷하다. 비정규직과 차별임금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비정규직과 차별임금의 문제로 파업이 반복적으로 발생된다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한 면이 있다.

2010년 파업 당시에 왜 파업이 진행되었고, 청주대 조합원인 교직원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나 살펴보았다.

당시 노사교섭이 중단되고 쟁의가 발생되자 청주대지부 소속 교직원들은 근무시간중 투쟁조끼를 착용하였다.

당시 총장 취임 9년차인 김윤배 전 총장은 청주대 역사관을 건립하려고 고려대 기념관을 견학하러 상경하다 오산에서 관용차를 돌려 청주대로 돌아와 총장이 직접 캠코더를 들고 행정사무실을 돌면서 조끼를 입고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들을 채증목적으로 촬영 하였다. 교직원들은 이를 오산회군이라 불렀으며 이는 청주대 전면, 무기한 파업의 도화선이 되었다.

파업을 진행하는 동안 청주대 교직원들은 “총장의 독선적 행태 개선, 노조탄압정책 중단, 대학 민주화,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하였다. 파업기간동안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만 조성된 전국 7위의 적립금 2,186억원을 비판하고, 학생장학금 확대와 교육투자 확대를 요구 하였으며, 총장의 독단적인 학교운영을 비판,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 하였다. 전면파업당시 게시된 현수막 중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된 현수막이 전무하여 노동부 관계자가 불법파업 이라고 이야기 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2010년 파업이후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시도들이 지속되었고 청석학원(대학당국)이 단체협약을 해지하면서 2014년 파업이 진행되었다. 그해 8월 청주대가 재정제한대학에 선정되며 교수회, 총학생회, 총동문회, 노동조합이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막말행정, 막장행정’ 을 비판하며 ‘김윤배 전총장의 퇴진과 무능한 이사진 퇴진, 관선이사 파견, 대학의 민주적 운영’ 을 요구하는 투쟁이 500여일간 진행 되었다.

2018년 청주대지부와 청주대학교 총장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 하였다. 하지만 체결하기로 합의한 단체협약은 설립자 3세의 비선갑질에 의하여 체결되지 못하였다.

당시 대학당국은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체결하자! 1차평가 결과가 나오면 체결하자! 라며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었지만, 청주대지부 교직원들은 대학의 사활이 걸린 재정제한대학 탈피를 위해 대학평가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평가에 매진하였으며, 이듬해 교육부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선정이라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대학당국은 여전히 단체협약체결을 거부하였고, 10여개월 후인 2018년 12월에부터 농성집회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청주대지부 교직원들이 농성을 진행하자 청석학원(대학당국)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천막등 현수막금지가처분 소송을 하고,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구성원인 학생들로 하여금 현수막을 불법 철거 하도록 분위기를 조장하며 구성원간 분란 조장, 정상적으로 지급하던 교수와 직원의 임금을 일방적인 삭감, 임금체불, 단체협약 해지통보, 조합사무실을 내어 놓으라며 명도소송 제기, 조합원을 부당해고하는 등 노동조합 파괴행위를 지속하며 노동조합말살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주대학교 교직원들은 이러한 모든 행위의 이면에는 설립자 3세이자 비선실세인 김윤배 전총장이 자리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비록 2014년 12월 총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이사직에서도 사퇴 하였지만, 김윤배 전총장은 ‘그분, 실세, 3세’로 불리며 여전히 청석학원과 청주대학교에서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 이는 수많은 증거가 그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과 총장이 법인정관과 학교규정상의 권한을 익히 가지고 있지만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대지부 교직원들은 학교당국과의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대화를 통하여 현재의 위기상황을 타파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를 일관되게 주장 했다.

노사가 체결하기로 이미 합의한 단체협약을 체결 할 수 없다면 체결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대안을 내어 놓기를 희망 했다.

하지만 대학당국은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노조측에서 제시한 합리적인 대안도 거부하고 있다.

청주대지부 교직원들은 노사간의 성실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현재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를 절실하게 희망하고 있다.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청암, 석정 선생의 설립정신과 건학이념 구현을 통해 청주대 정상화를 도모하는 일, 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노사화합과 노동존중 정신을 구현하는 일, 대학을 민주적으로 운영하여 대학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일에는 노사간의 이견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청주대지부 교직원들은 오늘도 고등교육기관의 교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대학의 위기속에서 우리대학의 구성원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위기를 극복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으로 우뚝 설날을 희망하며 1천여일간 농성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청주대지부 교직원들은 노조파괴와 불법이 횡행하는 야만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구성원 화합을 통하여 설립정신이 구현되기를 진심으로 희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