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이 퇴거절차를 밟는 동안 머무는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소 직원들이 외국인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있었던 이른바 ‘새우꺽기’ 등 가혹행위에 이어 청주에서도 외국인의 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9일 청주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동포 K씨가 보호소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 폭행으로 K씨는 갈비뼈가 골절되고 치아가 손상됐음에도 보호소 직원들이 치료과정에 개입, 온전한 치료도 방해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지금까지도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고 더욱이 보호소 직원들은 폭행 당시 K씨가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보호소 직원들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K씨를 폭행혐의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K씨는 폭행이후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무마시켰고 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에 이어 검찰에도 재정신청을 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보상이나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노했다.

“외국인이 보호소 직원 고소하자 폭행”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감된 중국동포 K씨는 4월 경 보호소 내 다른 외국인들과 도박을 했다. 그 과정에서 돈을 잃었고 사기도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K씨는 사기도박 가해자들(베트남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들을 고소하기에 이른다. 그러자 사기도박 가해자들은 고소를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K씨가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사기도박 가해자들은 돈도 돌려주지 않고 본국으로 귀국해버렸다. K씨는 보호소 직원, 사기도박을 조사했던 경찰관 등이 사기도박 가해자들의 귀국을 모의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고소하기에 이른다.

문제는 K씨가 보호소 직원들을 고소하자, 보호소 직원들이 자신들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K씨를 폭행했다는 것이다. K씨에게 수갑을 채워 보호소 내 CCTV촬영이 이뤄지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 집단폭행을 했고, K씨는 기절을 했으며 갈비뼈 골절과 치아손상을 입었다는 것.

보호소 내 외국인 인권침해 연달아 발생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등 3개 단체는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보호소 직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폭력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보호소 내 △독방 폐쇄 △폭력행위 즉각 중단 △폭력행위 가담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구제를 요구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새우꺽기’ 사건을 언급하며 “외국인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경기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는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 A씨가 보호소 직원들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8차례 이상 독방에 감금되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갑과 포승줄을 이용해 손과 발을 뒤로 묶고 이를 다시 서로 연결하여 마치 새우처럼 뒤로 젖혀진 상태가 되는 이른바 ‘새우꺽기’를 당한 것이다.

또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사건도 언급됐다. 2007년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는데 당시 철창이 열리지 않아 외국인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기자회견에서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재판받지 않은 채 교도소와 같은 시설에서 이주민들이 장기간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과연 법무부가 말하는 보호의 정의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10명이나 죽어나갔던 것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보호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분노했다.

이어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내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와 인권유린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과연 법무부가 인권을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이주민이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어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