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시민(민간)의 전문성과 합리성, 창의성을 행정, 정책결정 과정에 도입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위원(회) 숫자는 늘었지만 민간인 위원장보다는 공직자 위원장이 많은 등 시민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 특히 여성위원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는 28일 ‘시정의 시민참여제도 2020년 이행사항 평가 결과(이하 시정참여제도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 현황과 위원장이 공직자인지 아니면 시민인지를 구분했고, 각 위원회의 남녀 비율 등을 조사했다.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 산하 위원회는 2013년(99개) 대비 73.7%가 증가한 172개다. 위원 수도 2013년 1천406명에서 1천111명이 증가한 2천517명이다. 충북참여연대는 사회와 행정여건의 변화, 시민참여 욕구 등이 맞물리면서 위원회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위원(회)이 양적으로 증가했으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위원장의 공직자 비율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충북참여연대에 따르면 172개 위원회의 위원장 중 민간인 비율은 23.3%(40개)에 불과했다. 반면 공직자(시장, 부시장, 공무원)는 68%(117개)에 달했다. 5개 위원회는 민간위원과 공직자 공동 위원장이다. 특히 4개 위원회는 자치법규 등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공직자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외에도 충북참여연대는 여성위원 비율이 40%미만인 위원회가 절반이 넘는다(52.2%)고 밝혔다. 즉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여성위원이 40% 미만인 위원회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충북참여연대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질적 평가 △의결위원회와 민간인 위원장 비율 확대 △여성위원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청주시의회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