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라임로비의혹 15일 항소심 무죄…1심에선 징역3년 유죄

라임자산운용(라임) 로비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라임자산운용(라임) 로비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라임자산운용(라임) 로비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윤 위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정순 전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내년 3월 청주상당 국회의원 재선거는 혼돈의 늪에 빠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청주상당 재선거에 무공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국민의힘의 경우 정우택 전 국회의원이 청주상당 지역위원장으로 복귀한 가운데 윤 전 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하면 당내 교통정리가 녹록치 않은 상황에 빠질수도 있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심담·이승련·엄상필 부장판사)는 라임 환매 중단 사태 전 윤 전 위원장이 이종필 라임 부사장 등의 요청으로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을 만나 펀드 재판매를 청탁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위원장의 행위는 변호사의 적법한 법률 사무에 해당하므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에선 친분 관계를 통한 부정 청탁으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로비를 청탁한 이 전 부사장의 법정 진술을 무죄 판단 근거로 활용했다. 이 부회장이 라임과 우리은행 사이 펀드 만기 연장을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것을 보면, 윤 전 고검장은 변호사로써 펀드 재판매 요청 등 분쟁 상황 해결을 라임 측으로부터 요청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뿐이라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수한 2억2000만원의 명목이 변호사 직무 범위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윤 전 위원장은 곧바로 석방됐다.

윤 전 위원장은 석방 직후 KBS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선거 등)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우리 지역민들의 여론은, 새롭게 요구하는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여론은 무엇인지도 좀 보고 차츰 판단해 보겠습니다."라며 청주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여지를 시사했다.

윤 전 위원장은 지난해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후보에게 3.1% 포인트 차이로 낙선했다.

윤 전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하면 당장 지역위원장으로 복귀한 정우택 전 국회의원과 당내 경쟁을 거쳐야 한다.

정우택 전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윤 전 위원장에게 본인의 지역구를 내주고, 청주시 흥덕구로 자리를 옮겼지만 도종환 국회의원에 밀려 낙선했다.

민주당 내에선 청주상당 재선거에 무공천 해야 한다는 기류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출범식을 개최한 가운데, ‘원인제공 보궐선거 무공천’이 공식 언급됐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이란 편법을 사용한 것을 사과했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원인제공 보궐선거 무공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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