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은군은 최근 산외면을 중심으로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의 토지 구입이 증가하고 있어 군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신흥종교단체인 전능신교(전능하신하나님교회)가 산외면, 보은읍, 삼승면 지역 농지를 고가로 매입하고 있어 관내 농민들이 품팔이로 전락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보은군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2018년부터 올 7월말까지 보은지역 외국인 토지 매입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보은군 외국인 소유 토지는 2018년 27만㎡였던 것이 2019년에는 35만㎡, 2020년에는 58만㎡, 2021년에는 64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읍·면별로 살펴보면 산외면이 89필지 25만 6000㎡, 보은읍 44필지 14만㎡, 삼승면 34필지 9만 6000㎡다. 이 세 개 면이 전체 외국인 토지 취득 면적의 92%를 차지한다. 취득가액은 147억 원에 달한다.

특히 외국인 중 중국인들의 토지 매입이 눈에 띄는데, 올해 보은군 외국인 토지면적 64만 6000㎡ 중 46만6천㎡는 중국인 소유로 그 비율은 72%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 미국인 소유 토지는 12만 5천㎡, 유럽인은 3만 2천㎡, 그 외 국가는 1만 7천㎡다.

보은군은 전능신교의 토지를 주목하고 있다. 전능신교는 중국 이단교회 호함파 출신의 조유산(趙維山·62)이 1989년 창시한 종교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주로 보은군에서 굿랜드 농업회사법인(주)을 통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산외면 신정리 문장대 유스타운 건물 5796㎡를 10억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 2018년부터 산외면, 보은읍, 삼승면, 수한면, 탄부면 토지 27만236㎡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굿랜드 농업회사법인 대표는 중국에서 귀화한 전능신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색을 하기도 했다.

보은군은 보도 자료에서 “순수 중국인, 중국법인 뿐 만 아니라, 외국인 보유 토지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귀화인의 부동산 취득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군민들은 이러다가 보은군 토지가 머지않아 그들에게 다 팔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중국 종교단체에서 구입하고 있는 토지 비율이 전체 사유지의 0.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미비한 수치이긴 하지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은군 노인인구는 35.7%로 영농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앞으로 외국인 토지매수는 더 가속화 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법에서 외국인의 토지 매입과 관련된 규제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군은 외국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의 토지 매입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해 법무부, 행안부 등 관련부처에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에 관한 법령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