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비영리 인구통계연구소인 인구조회국(PBB)이 ‘한국 여성의 출산율이 1.2명으로, 세계 최저’라는 2005 세계인구통계표를 발표한 8월24일, 청주시 명암타워에서는 보육대책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

오제세(청주 흥덕갑)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보육을 공공화하지 못할 경우 날로 심각해져 가는 저출산을 막을 수 없다는 문제 의식에서 마련된 것이다. 오제세의원은 열린우리당 정책위 육아지원정책기획단 소속이다.

오 의원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한국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9.1%에 달해 고령화사회를 넘어섰으며,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며 “95%에 이르는 민간 보육시설을 사회화, 공공화하지 못할 경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급격히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보육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특히 “민간시설의 서비스를 국·공립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지원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또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기 위해서는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가 개선돼야 하며 이 부분에도 정부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표갑수 교수를 사회자로, 김호순 여성가족부 보육지원과장, 민경자 충청북도여성정책관 등 12명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과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