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추경심사, '집행부 아닌 교육위 조사는 부적절하다'

충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도교육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입시개선안 마련을 위한 여론조사 용역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시켰다.

도의회 교사위는 16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경안에 포함된 고교입시개선 여론조사 용역비에 대해 집행부가 아닌 교육위가 직접 용역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전액 삭감했다.

교사위 A도의원은 "고교입시 제도를 바꾸는 문제는 국가적인 교육정책 시스템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시도하기도 힘들고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괜한 분란만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미 일부 교원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도교육위의 여론조사 의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차라리 집행부인 도교육청에서 용역의 필요성을 제시한다면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초 고교입시개선안 여론조사는 도교육위 고규강 의장이 지난 2월 '돌출적'으로 제안한 것이었다. 당시 고의장은 자체 여론조사 계획과 결과 발표시점까지 일부 언론에 귀뜸했다가 뒤늦게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촌극을 벌였다.

본보 취재결과 3명의 도교육위원이 사전 협의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입장이 곤란해진 고 의장은 "내 뜻이 잘못 전달된 오보다. 최근 6개 시도에서 고입내신과 함께 연합고사를 보고 학교선택권을 학생에게 주는 방안을 발표해 우리 충북도 그런 취지로 여론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다. 학생의 학교선택권 부여에 대해 말한 것을 고교입시 부활로 확대해석한 것 같다. 다른 기자들에게 즉시 오해가 없도록 해명했다. 입시제도를 바꾸는 문제는 집행부에서 먼저 나설 문제지 도교육위가 주도할 문제도 아니지 않는가?"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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