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청원군의회 공동발전특위 구성 ‘흐지부지’

최근 청주지역사회에서 청주·청원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선출직 의원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직까지도 통합을 청주시와 청원군 두 자치단체간의 ‘갈등’과 ‘공방’ 정도로 이해하는 주민들이 있고,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있어 의원들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직접적인 당사자인 유기영 청주시의회 의장과 변장섭 청원군의회 의장은 지난해 12월 함께 청주·청원공동발전특위를 구성하자는 의견을 교환했지만, 현재까지 진척된 게 없다.

▲ 유기영 청주시의회의장 유기영 의장은 “변의장에게 공동으로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집행부인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과 관련해 따로 따로 일을 하고 있어 의회만이라도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생각이다. 특위 위원장도 청원군 쪽에서 맡기를 바란다”며 “통합에 부정적인 군의회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공동 대처하고, 현안사업인 통합과 양 지역의 공동 발전도 함께 대응하자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또 변장섭 의장은 “현재 의원들에게 타지역 통합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나눠줬고, 3월 말 경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다. 요즘 현안이 많은데다 이 이야기를 꺼내면 격론이 벌어져 의견조율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따라서 유의장이나 변의장 모두 공동특위를 구성하고 양 지자체의 공동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는 생각은 일치했다. 다만 언제 ‘행동개시’를 하느냐가 관건인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삼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 변장섭 청원군의회의장
청주시가 통합전담팀을 구성하고 별도 예산을 세우는 등 통합에 본격적으로 나서는데 반해 주민들의 대의기구인 청주시의회가 통합 기구 하나 조직하지 않은 것은 너무 느슨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청원군의회는 아무리 군에서 통합반대를 외치고 있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실제 어떤지, 왜 반대하고 왜 찬성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1주일에 한번씩 만나 토론 벌여라”

지난 2월 청원군의회와 청주시의회는 두 차례 만나 호남고속철도분기역 선정과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대 박병호 교수로부터 오송분기역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청주시의회와 청원군의회가 만나 공동문제를 협의한 흔치 않은 기회였고, 의원들 역시 필요한 만남이었다고 전했다. 통합문제도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남기헌 충청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위 구성만 가지고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에 먼저 나서야 한다. 양 측 의회 의원들이 1주일에 1번씩 만나 토론을 벌이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라는 것이다. 통합을 하면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이야기하고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지를 논의하다보면 자연스레 결론이 도출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청주시의회와 군의회 의원들이 할 일이다. 충북도의회 역시 통합논란을 내버려둘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권영관 충북도의회의장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도 “청주시의회와 청원군의회는 지금 시점에 가까워지는 것부터 해야 한다. 시정질의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공식적인 것보다는 비공식적인 영역이 필요하다. 양 측 의회가 만나 통합하면 의원수를 줄이겠다든지, 2대에 걸쳐 의장에 출마하지 않겠다든지 등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협의하면 통합 물꼬를 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이러한 의견에 동의했다.
실제 행정기관이 할 수 없는 일이 이런 것들이고, 이 역할은 의원들의 몫이다. 충북도의회 역시 이런 점에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의원 개인간에는 사적으로 통합 이야기를 하나 공적인 자리에서는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모 의원은 “도의원 중에는 청주권 출신들만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원종 지사도 반대, 권영관 의장도 반대하기 때문에 공론화하기가 힘든 구조일 것”이라고 말했으나 지역주민들은 의원들이 개인의 의사를 떠나 공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을 바라고 있다. 청주지역 도의원 모씨는 통합에 찬성한다고 전제하면서 청주권 의원들이라도 만나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어쨌든 청주·청원 통합은 현재 청주지역사회를 흔드는, 부인할 수 없는 핫이슈다. 따라서 주민들의 대의기구인 충북도·청주시·청원군의회는 이 문제에 적극 나설 의무가 있다. 무조건 찬성을 하라는 게 아니라 통합의 장단점을 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이를 발전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도 바로 이런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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