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충북도의회에 책임있다는 지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가 20일(화) 충북도·충북도의회의 무능으로 오락가락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세워진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 요구가 있었으나 5개월이 넘도록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책임이 충북도·충북도의회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충북시민사회와 5·18 단체는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전두환·노태우 동상을 청남대에서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대통령 예우를 박탈한 이들을 어떻게 기념해야 할지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일었다. 

충북도에서도 철거를 결정하고, 충북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발의하면서 빠르게 해결되는 듯했으나 일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4일(수)에는 충북도의회가 여론수렴을 하겠다면서 토론회를 열었다. 찬반 접점을 찾지 못한 채로 토론회는 끝났다. 

ⓒ 김다솜 기자
ⓒ 김다솜 기자

충북참여연대는 논란의 단초는 충북도가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청남대에 전두환·노태우 동상을 세울 때부터 지역 사회 여론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충북참여연대는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하지만 그런 과정이 없었던 졸속행정이 갈등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충북도의회에도 책임을 물었다. 충북도의회가 의회 기능을 망각하고, 갈등 해결을 포기했다는 설명이다. 충북참여연대는 “도의회 대다수가 발의해놓고 반대에 부딪히자 모르쇠로 일관하면 끝나는 것이냐”며 “1인 입법기관인 의회가 스스로의 기능과 권위를 부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신속한 해결을 주문했다.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지역 주민을 설득해 당초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그동안의 졸속행정과 의정에 대해 책임지고, 이 사안을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에게 청남대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와 관련된 질의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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