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3단계 스쿨넷 사업을 시작한다. 스쿨넷 사업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인터넷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충북은 오는 새로운 3단계 통신사업자를 선정해 오는 6월부터 5년 동안 진행한다. 이미 지난 2월말 통신 3사에 계약경쟁입찰을 띄웠고, 3월 말까지 새 통신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통신사에 줘야할 도내 학교들의 총 통신료는 연간 31억원이고 5년 이면 151억 정도다.

2단계 사업 무엇이 문제였나

문제는 이미 진행된 2단계 스쿨넷 사업을 놓고 예산낭비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는 것. 감사원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시도교육청이 통신사업자로부터 불필요한 장비(UTM)을 일선학교에서 공급받아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충북도의회 이광희 의원 또한 스쿨넷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충북은 2단계 스쿨넷사업에서 10개 지역교육청마다 따로 집선청을 갖는 방식인 분산집선형을 선택했다. 경북은 본청 집성방식이고 일부 교육청에서는 거점(권역별) 집선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런데 본청 집선방식일 경우 거점이나 분산집선형으로 갈 경우보다 예산이 확연히 준다는 것이다. 거점이나 분산집선으로 갈 경우 각각 장비를 따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이광희 도의원은 “충북의 2단계 스쿨넷 사업은 타 시도와 비교할 때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됐다. 현재의 방식을 3단계 사업부터는 본청 집선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당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충북교육정보원 또한 본청 집선 방식을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경북은 5년째 본청집선 방식을 택하고 있고, 전북과 충남은 이번에 본청집선 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통신 3사에 띄운 충북도교육청의 공고내용을 보면 본청 집선 방식이 아닌 4개 권역별로 거점을 두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정보원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본청 집선보다는 거점 방식이 예산이 많이 드는 건 맞지만 장점이 많다고 판단해 결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충북교육정보원이 검토한 방식은 4가지다. 1안은 기존 방식 그대로 10개 지역교육청에 분산하는 것(소요예산 25억), 2안은 4개 권역별로 나누는 거점방식(11억), 3안은 본청 집선 방식(6억 7000만원), 4안은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보내고 다시 교육정보원으로 가는 2차 집선 방식(35억)이다.

경북, 수년째 본청집선해도 문제없어

통신사들은 2단계 스쿨넷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종의 재투자 명목으로 전체 통신료(수익금)의 30%를 시도교육청에 장비를 사업기간동안 무상공급했다. 스쿨넷 3단계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장비 부분은 통신사가 공급한다. 이에 대해 교육정보원 관계자는 “장비 구축에 따른 예산은 통신사가 감당하기 때문에 실제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본청집선 방식보다 거점방식을 택할 경우 장비를 제외한 회선료는 약 5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주장이다.

정보통신전문가 모씨는 “본청 집선 방식이 장비구축하는 데 비용이 적게 들 뿐만 아니라 본청 집선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소위 사고가 난 적이 없다. 경북은 5년 동안 본청 집선 방식을 택했는데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다. 본청 집선을 할 경우 고장과 장애를 대비해 장비도 인터넷 선도 이중화 작업을 거친다. 기술적으론 단일실패지점(SPF)이 동일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 본청인 교육정보원이 죽었다고 해서 거점 권역별 망만 살아나게 되지 않는다. 굳이 거점 방식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어차피 통신사가 장비를 구축해주는 것은 전국이 동일하다. 장비 구축을 하는 데 비용이 절감된다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다른 필요한 장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노후화된 장비교체를 할 수도 있다. 장비 투자에 많은 돈을 쓰면 사기업 입장에서는 그 외 장비를 안 주게 돼 있다. 너무나도 뻔한 이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정보원 관계자는 “거점 방식을 택하는 이유는 만약의 장애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경북교육청이 5년 동안 장애가 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날 수도 있다. 고장이 나면 권역별로 직원이 있어 고치기가 더 용이하다”라고 답했다.

인력활용에 있어서도 시각차가 존재한다. 기존에는 10개 교육청 별로 스쿨넷 담당자가 있었지만 본청 집선을 하게 되면 1명으로 줄게 된다. 따라서 도의회에선 지난해 유휴 인력이 발생하게 되면 전산직 공무원들의 인력 재배치 및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는 안도 고려됐다. 하지만 교육정보원 관계자는 “기존의 스쿨넷 담당자들이 스쿨넷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시행했다. 기계적으로 남은 인력을 쪼개서 배치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판단했다. 거점방식이 인력 효율성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를 지적했던 이광희 도의원은 “당초 본청집선을 하겠다고 답했는데 올해 거점방식을 택한 것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고 말했다.

스쿨넷 사업은 통신 3사가 제한경쟁입찰로 수주하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통신료는 정해져 있다보니 도교육청입장에서는 제한입찰로 재투자를 많이 받아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도교육청마다 얼마만큼의 재투자를 받아내는 가가 담당 공무원들의 능력의 척도가 됐다. 교육정보원 관계자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투자 목록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렵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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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교 컴퓨터에 유해차단 서비스 실시해

충남도의회, “스쿨넷 3단계 사업하면서 통신사에게 받아내라”

지난해 이숙애 충북도의원은 ‘충북도 정보화 역기능 예방조례’를 발의해 현재 의회에서 입법예고중이다. 현재 시도교육청마다 저소득층 가정에게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통신료 외에 음란 동영상 및 유해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1500원 가량(망 차단 방식)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망 차단 방식에서는 이른바 불법 동영상을 걸러낼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망 차단 방식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깔아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미 전북교육청에서 이를 실시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소프트웨어 방식이 망 차단 방식보다 가격도 다소 저렴하다.

문제는 저소득층 가정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의 학생용 컴퓨터까지 소프트웨어를 공급해 차단해야 한다는 것. 이숙애 의원이 발의한 조례 또한 이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컴퓨터까지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게 되면 예산이 연간 5억원 내외가 소요된다며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 세종, 충남, 대전에서 저소득층 및 일선학교 컴퓨터에 유해차단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조례가 통과됐다. 특히 충남도의회는 학교 컴퓨터의 유해사이트 차단에 필요한 비용을 스쿨넷 사업을 하는 통신사에게 부담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해 충북과 비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