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3월 1일자 조직개편안을 놓고 안팎으로 시끄럽다. 교원업무경감이 핵심 골자로 들어간 이번 안을 놓고 충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가 반발했다. 2006년 만들어진 지 9년 만에 첫 단체행동을 했다. 지난해 말 도교육청 앞에서 반대집회를 열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도의회도 이번 조직개편안이 넘어오면 문제 삼겠다고 벌써부터 언론을 통해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은 고심 끝에 이미 발표했던 안에서 일부 수정을 가했다. 워낙 1월 13일까지 의견수렴기간이었고, 15일 법제심의위원회를 열어 개편안을 확정하면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도의회는 25일 개회하는 345회 임시회에서 이 안건을 심의한다.

수정안 내놨지만…도의회 심의걱정

수정안을 살펴보면 총무과 인사팀에 배정하려 했던 공무원노조 교섭 업무는 행정과 공무원단체팀으로 옮기고, 교육국에서 행정국으로 넘기려 했던 학교안전 업무는 교육국으로 원위치하기로 했다.

급식업무는 원안대로 예산업무를 잘 아는 행정국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충북도와 벌이는 '무상급식 전쟁'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의도지만 일선 현장에서 반발할 여지가 크다. 대표적인 기피업무로 꼽히는 급식업무는 교육복지과(급식팀)에, 학교안전팀과 생활지도팀은 생활체육안전과에 배정했다.

교육국에는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진로직업특수과·미래역량·생활체육안전과를, 행정국에는 총무과·행정과·재무과·교육복지과·시설과를 두기로 했다. 교육국과 행정국의 부서 수를 종전 6대 4에서 5대 5로 맞춘 게 이번 개편안의 특징이다. 6담당을 감축하는 등의 ‘슬림화 조직개편’이고, 앞서 도교육청은 본청 인력을 30명 이상 축소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또한 교육정책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4급 일반행정직이 맡았던 공보관은 장학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안도 담고 있다.

교육국-행정국 업무분담 갈등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김광소 위원장은 “교원업무 경감을 이후로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짐이 늘어나는 것이다. 행정국, 교육국을 5대 5로 맞춘 안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 기피업무가 행정국에 배치돼 일선학교에서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게 됐다”라고 반대했다. 이들은 “학교에서 급식업무는 영양교사가, 안전사고업무는 생활 및 안전지도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급식 관리나 안전지도는 학생생활과 밀접해 그 필요에 의해 영양교사가 담당하고 생활안전지도담당이란 직위를 만들어 교사에게 부여한 것인데 이번 조직개편안을 교육국에서 있던 업무가 행정국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 책임을 지방공무원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즉, 일선학교 상황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결국 일의 분담문제를 놓고 갈등이 커졌다. 공무원 노조 총무는 “일선학교에서는 팩스가 어느 국에서 넘어오느냐에 따라 업무가 배정된다. 그런데 애매하게 걸려있는 것도 많다. 그럴 경우 행정국에서 온 것인지, 교육국에서 온 것인지를 따진다. 교육급여 업무, 학생들의 전산정보 입력, 급식 업무 등은 실제 교사들의 고유 업무인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행정국으로 배치 될 경우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장학관 출신 공보관 선임도 반대

현재 도내 480여개 학교 가운데 1인 행정실장이 근무하는 곳은 70여 곳이다. 이에 공무원 노조는 “교원업무경감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어느 직종의 희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지금은 본청에 있더라도 언젠가 일선학교로 가게 된다. 일선학교로 갈 때 업무부담이 늘어날 게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선학교에 행정실무사가 배치됐지만 교원들의 업무만을 돕고 있다. 행정실 근무는 아예 하지 못하고 교무실, 과학준비실, 컴퓨터실에서만 근무하도록 돼 있어 행정직 공무원들의 업무경감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노조는 지난 12월 16일 언론이 보도된 내용을 알고 조직개편안을 인지했다는 것.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매일 시위도 하고 교육감 면담도 했다. 조직개편을 할 때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사전조율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공보관을 처음으로 장학관 출신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무원 노조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실제 조직개편을 한 충북도교육청 담당부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본청 내에서의 개편이다. 일선학교와는 관련이 없다. 설령 교육국, 행정국으로 나눠 공문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업무 성격에 따라 일이 분류되는 게 원칙이다. 특정 부서에서 공문이 내려왔다고 업무가 분류되는 것은 오해다. 일부 학교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이건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6담당을 감축하는 5국 체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예전 99년에는 13개과에서 10개과로 3개과를 아예 없애기까지 했다. 예전에 더 파격적인 개편이 이뤄지기도 했다. 공보관 자리에 장학관을 배치하는 것은 당초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했고, 교육현장과 소통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도교육청 내 교원업무경감 TF팀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번 조직 개편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경감 TF팀은 일선학교 현장에서의 일만을 다루고 있다는 것.

교육계 모 관계자는 “교원업무경감은 모두가 외치는 정답이지만 실현하는 데는 많은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일선현장에서 논의를 통해 진행되면 좋은데 학교마다 상황이 다다르다. 교육국-행정국 갈등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라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 문제를 잘 푸는데 교육감의 능력이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