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정치하는엄마들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2018년~2021년 스쿨 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이하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판결 1심 선고 일자가 도래했다.

그러나 1일 선고 당일 법정에서 연기 사실을 고지하면서 이달 15일로 선고가 미뤄졌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판결 지연에 대해 아무런 예고없이 현장에서 갑자기 선고가 미뤄져 유감”이라며 “시의성이 중요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청주지법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25일 정치하는엄마들은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2022년 4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통한 ‘가해 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 미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충북교육청이 스쿨 미투 발생 학교명과 △신고기관 △감사실시 여부 등 관련 주요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교육청이 스쿨미투 사건발생 이후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 방법과 횟수 등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아 학생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뤄졌는지도 알 수 없는 점 △징계 교직원의 재직 여부를 알 수 없어 당사자인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점 등을 지적한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는 “스쿨미투 처리 경과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당연한 정보”라며 “교내에서 묵인되는 잘못된 성 관념에 대한 문제를 교육 공동체와 사회적 차원에서의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되려면 교내 성범죄 사건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