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5월 시민단체가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취소 소송에서 교육청이 임의 제공한 교명, 가해자 재직 기간 등 정보를 제공한 것에 따라 각하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시민단체는 수사ㆍ감사 현황 등 상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교육청에 투명한 학교 성범죄 공시를 촉구했다. 

15일 청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성기)는 ‘정치하는엄마들’이 충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날 행정부는 “일부 수사 현황을 제외한 비공개 처분을 각하하고, 이외 전부 기각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판결 사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정치하는엄마들 측은 2018년~2021년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과 가해 교사의 징계 내용 및 재직 여부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충북교육청은 이를 거부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 성범죄 후속 조치 및 피해자 지원 실태 파악을 위해 스쿨미투 발생 학교의 △수사현황 △가해자 재직기간 △사건개요 △피해자 지원 등의 상세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학교명 공개 거부 및 '부존재', '비공개' 답변하는 등 충북교육청의 공개 거부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는 “충북교육청이 공개한 정보에는 중범죄를 저질러 구속까지 된 스쿨미투 사건(충북여중)을 누락시켰으며 대다수 정보들을 ‘부존재’라 답변했다"며 "교육청의 학교 성폭력 근절 의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 교사의 혐의와 재직 여부 등 피해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태를 관리ㆍ점검하는 것이 학교 성범죄 방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판결문을 확인 후 항소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 경기,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스쿨미투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 내 성폭력 사건의 조사결과와 징계처분의 결과를 알리는 것은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러한 판결을 근거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청구를 실시하였으나 서울, 광주, 제주를 제외한 14개 교육청은 스쿨미투 학교명 및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기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행정소송은 오는 29일 4차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