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편성된 지자체 업무추진비 용도는 정해져 있다. △이재민·불우 소외계층 격려·지원 △ 시책·지역 홍보 △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격려·지원 △ 소속 상근직원 격려·지원 △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등이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의 1년 업무추진비는 10억원 안팎이다.

본보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1월부터 11월까지 청주시장과 부시장, 청주시본청과 직속기관 소속 국·과등 90개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살펴봤다. 또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청주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청주시 4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도 확인했다.

정보공개청구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2022년 청주시와 의회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청주시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얼마만큼의 비율을 써야 하는지 정해진 것은 없다. 오롯이 판단은 집행자의 몫이다.

청주시장과 부시장 등 90명의 청주시공무원은 6억6938만여원의 업무추진비 대부분을 식대비(음식점과 카페 등)로 지출했다.

식대비로 지출한 금액은 6억1438만여원으로 사용액의 92%를 차지했다. 총 4679회를 사용했고 연간 식수인원은 3만4233명이다.

지출한 일수를 합하면 229일로 하루평균 21회, 149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식사를 제공한 사유로 회의, 업무협의, 간담회, 격려 등의 사유를 들었다.

한범덕 전 시장과 이범석 현 시장은 1억3358만 여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면서 1억2182만 여원을 식대로 지출했다. 업무추진비의 91.2%를 식대로 지출했다. 409회 걸쳐 4461명과 식사를 같이했다.

부시장은 7259만여원 중 82.6%에 해당하는 5999만 여원을 식대로 지출했다. 373회에 걸쳐 2260명과 식사를 제공했다.

업무추진비는 회식비?

이들은 청주시 내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1494회에 걸쳐 1억6999만여원을 식대로 지출했다. 식대지출액 중 25.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소속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유로는 ‘격려’, ‘노고 치하’, ‘회의참석’등의 사유가 많았다.

식사 외에도 간식을 제공한다거나, 업무추진비로 명절 선물 명목으로 농산물이나 음식물을 제공하기도 했다.

내부 공무원에게 식대를 가장 많이 지출한 공무원도 역시 시장이 1위를 기록했다. 한범덕 전 시장과 이범석 현 시장은 221회에 걸쳐 4907만 여원을 지출했다. 부시장은 2815만여원을 지출했다.

시장과 부시장 다음으로 업무추진비와 식대를 가장많이 사용한 공보관은 내부직원을 상대로는 한번도 식대를 지출하지 않았다.

3위는 103회에 걸쳐 1130명 공무원에게 959만원을 사용한 기획행정실장으로 나타났다.

반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90명중 58명은 업무추진비로 직원들만의 자리에서 식대를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대 이외의 나머지 8%는 어디에 썼을까?

청주시장등 90명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6억6938만원 중 식대이외의 명목을 지출된 금액은 5590여만원.

이 돈은 어떻게 쓰였을까? 이중 대부분은 직원의 애·경사비로 사용됐다. 일부는 청주시 의회의원들의 애경사비로도 사용됐다.

이외에도 방문객들은 위한 다과 구입이나 유관기관 인사에 대한 축하 화환을 구매하는데 사용됐다. 명절 때 내부직원과 외부 유관기관 관계자들에 제공할 선물을 구입하는데도 사용됐다.

이재민이나 불우소외계층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액수도 미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