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충북교육 실현?…인수위에 학부모·교사 대표는 ‘0’명
“학력회복특별위원회는 오로지 평가의 강화·확대만을 강조”
전교조 충북지부, “윤건영 공약 냉철히 평가하고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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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이하 전교조 충북지부)가 윤건영 충북교육감 당선인 인수위를 향해 쓴소리를 전했다. 윤 당선인이 발표한 인수위원회는 관료직 중심의 구성이고, 그 역할 또한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주장했던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

윤 당선인은 최근 인수위원 명단과 함께 위원회 조직을 발표했다. 인수위원 12명 중 보수후보 단일화에 참여한 심의보·김진균 씨를 제외하면 10명 중 8명은 교육관료(교(원)장 4명, 교감 2명, 교육전문직 2명)이고, 나머지 2명도 교육계와 관련 없는 인사다.

또 △학력회복 특별위원회 △공감동행 소통분과 △상생협력 홍보분과 △인사·조직·회계 분과 △지속가능 정책분과 등 5개 분과로 인수위를 구성했으나, 학력과 관련된 분과는 타 분과와 달리 ‘특별위원회’로 명명, 평가에 집중하려는 윤 당선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학생·학부모·충북교육가족·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인수위에는 학부모와 교사를 대표할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다”며 “학생·학부모·교직원·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충북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력회복 분과를 특별위원회로 편성한 것은 도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공약으로 제시한 당선인의 의지가 실린 조치로 보인다”며 “학력회복 특별위원회는 윤 당선인이 주장했던 ‘개개인의 재능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진단평가’와 다르게 오로지 평가의 강화, 확대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평가도구를 교사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확대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교과시간 담임교사와 함께 개별 지도하는 초등수업 협력강사제, 찾아가는 학습코칭, 난독증 전문기관 연계지원 등 기존 프로그램의 확대를 제안했다. 또 돌봄공공성 강화, 학교교육 전면 무상화, 특수교육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학교밖청소년 지원, AI영재고를 비롯한 특권학교 설립 중단을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인수위 활동은 향후 4년간 충북교육을 설계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교육 관료로 구성된 인수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낮은 자세로 교육 주체와 도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며, 선거기간 공약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수정, 보완하는 활동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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