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도 너무 다른 김병우·윤건영 후보 공약 알아보기⓵

6·1지방선거가 불과 2일 남았다. ‘정책 실종’이라는 우려 속에, 특히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저조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충북교육감 선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병우·윤건영 두 후보의 철학이 확연히 다르고, 이에 따른 세부공약과 정책 또한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윤건영 후보가 당선될 경우, 지난 8년간 김병우 후보가 추진했던 이른바 ‘행복교육’ 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흔히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두 후보의 공약을 △기초학습 향상과 학력저하 극복 △교육복지 △기후위기 △민주시민교육 △창의인재양성 △교원정책 및 학부모 지원 등으로 구분, 두 번에 걸쳐 알아본다.<편집자 주>

기초학습향상…“공교육 표준 만들겠다” VS “무너진 학력 올리겠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했던 재난을 맞으면서 교육환경은 급변했고, 앞으로의 교육감은 기초학습 강화와 학력저하를 당장 고민해야 할 상황이 됐다. 이와 관련 두 후보는 철학만큼이나 상이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김병우 후보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교육선진국 발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가 삶의 방향에 있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됐듯이, 교육 또한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교육회복을 넘어 교육선진국의 발판, 나아가 공교육의 표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핵심 정책공약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교육 대전환’이다.

이에 따라 기초학습을 강화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벌어진 학습격차를 줄이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수업 내·학교 안·학교 밖 기초학습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초학력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 및 보조 인력을 배치하며, 언어·수학 책임교육 지원강화, 학생 심리·정서 진단·치료비 지원 확대, 초·중·고 통합 미래형 학교모델 운영, 특히 초등학생 맞춤형 담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맞춤형 담임제는 기존처럼 1년마다 담임교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담임의 연임이나 중임이 가능한 제도를 말한다. 학년이 바뀌어도 같은 교사가 같은 학생을 연계지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병우 후보는 “아이를 이해하는 교사가 2~4년 지속적으로 담임을 맡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충북학교미디어교육센터를 신설하고 각 시·군에 미래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일선학교를 적극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성장아웃도어스쿨 활성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30개교로 확대, 학생발명센터 설립, 교사 맞춤형 미래연수 시스템 구축 등 김 후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교육 대전환’이라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24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이중에서 성장아웃도어스쿨 활성화는 눈길을 끈다. 아웃도어교육은 교실에서 벗어나 자연 탐험을 하며 사람과 자연에 대해 이해하고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역량발달과 전인적 성장에 주안점을 둔다. 임기 내에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한번 이상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윤건영 후보는 지난 8년간 충북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무너졌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이제는 정확한 진단평가 등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은 물론 실력을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한다.

세부적인 실천 방법은 △스마트기반 평가를 통한 맞춤형 교육 △교사의 양성·임용·연수의 단계적 교육으로 역량강화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으로 학습 및 생활지도 강화 △학교·가정·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회복 지원이다.

우선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스마트기반 평가’가 눈길을 끈다. 윤 후보 캠프에 따르면 스마트기반 평가란, AI나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존의 (평가)항목보다 많은 영역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축적·분석해 학생의 학력 뿐 아니라 재능이나 적성 등도 찾아주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진행됐던 평가나 진로·적성검사 보다 많은 부분을 평가하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평가’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 상태다. 윤 후보 측은 타 시·도 또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를 구현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고 전했다. 따라서 당선 후 타 시·도 교육감과 합의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20년 후 과학·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른바 ‘충북형 노벨20 프로젝트 창의인재양성’인데 충북의 주요 과학기반시설을 활용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 우수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국내외 명문대학 및 연구소와 연결 지원하고 특화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앞서 말한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확한 평가와 진단을 기반으로 한다.

교육복지…“차별 없는 교육복지” VS “선별·집중 복지”

김병우 후보에게 교육복지는 미래교육의 또 다른 표현이다. 코로나19로 달라진 환경에서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는 교육복지’, ‘차별 없는 교육복지’로 지난 8년간 꾸준히 진행해온 행복교육 철학을 완성한다는 포부다.

개인이 부담했던 교육비를 지역과 국가가 부담하며, 특히 ‘공참여 선순환 교육복지’라는 개념을 통해 선진국형 교육복지의 선순환, 이를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세부 공약은 모두 25가지다.

이중 첫 번째는 안심학교 전담기구 운영이다. 이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안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개입, 지원하는 기구를 말한다. 지원은 전담변호사와 장학사, 주무관 등 실무진으로 구성된다.

또 권역별 갈등중재센터를 설치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간의 다양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며 충북교권보호조례, 장애학생 스포츠센터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외에도 충북형 방과후 ‘파랑새학교’ 도입, 저소득·취약계층 학생을 위해 학생의 후견인 제도 교육복지 이음단 ‘키다리 선생님’도 운영한다. ‘파랑새학교’는 학생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할 수 있도록 어른 한명이 멘토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김병우 후보는 “충북의 교육복지는 교육을 공공재로 보고 교육비 부담을 사부담에서 공부담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물적 복지뿐 아니라 정신적 복지도 지원하는 교육복지 선진국으로 한걸음 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윤건영 후보의 교육복지 공약은 김 후보와 결을 달리한다. 윤 후보가 주장하는 교육복지의 목적은 다양한 역량과 훌륭한 품성을 지닌 미래인재 양성으로, 보편복지보다는 선별·집중 복지 또는 수요자 요구에 맞춘 맞춤형·다차원적인 복지에 방점을 찍는다.

세부공약은 △유아교육 지원확대 및 돌봄교실 내실화 △간편식으로 아침급식 시행 △교직원 복지 프로젝트 △진학·진로·직업 교육과 지역사회 통합 등이다.

특히 유·초등 돌봄전담사를 확대배치하고 저녁 8시까지 운영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으로 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급식 확대,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 활용 등이 있다.

윤 후보는 교직원 정책을 교육복지영역에 포함시켰는데,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연수비, 연구회 활동, 대학원 진학·파견지원 등을 실시하고 교권침해 보호를 위해 지원청 별로 교권보호 119설치, 소송비용 지원도 약속했다. 진학·진로·직업 교육과 지역사회 통합 또한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일환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인성·민주시민 교육…“생활 속 민주주의 실천” VS “111독서운동”

인성·민주시민 교육도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중요한 화두다. 특히 윤건영 후보는 ‘111독서운동’을 통해 인성교육과 문해력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가 강조하는 ‘111독서운동’은 전통적인 ‘1인 1달 1독서’ 운동을 확대한 것으로 ‘1book, 1ped, 1contents’를 표방한다. 스터디카페, 테마형 도서관을 구축해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주민과 학부모에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독서동아리, 독서문화기행, 독서테마여행, 문해학교로 발전하여 인성교육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독서중심 교육의 충북’을 위해 거버넌스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에 진행되던 인성교육을 맞춤형·바우처 형식(가정당 10만원 이내 제공 등)으로 확대, 인성공동체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한다.

일방적인 교육을 참여형 교육으로 바꾸고 메타버스를 이용한 교육도 도입할 계획이다. 다문화교육정책학교 운영·확대 등 다문화·탈북민 가정의 학생을 포용하고 대안교육도 구현할 예정이다.

반면 김병우 후보의 민주시민교육과 민주학교 관련 공약은 ‘생활 속 민주주의 실천’으로 민주적인 학교문화 정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자치 예산 및 공간 확대 △학교 내 학부모 자치 공간 확보 △정책의 참여를 보장하는 충북학생의회 설립 △학급운영비 확대(100만원) 등을 공약했다.

또 다문화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세계시민 전환학교와 아시아 문화센터를 설립하고 학생 뿐 아니라 가족을 위해 △청소년 스포츠파크 △개방형·맞춤형 복합 문화 체육센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미래사회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2050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비, 인재육성과 관련된 공약에 대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