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국민운동청주본부(이하 기본소득청주본부)가 10일 한범덕 청주시장에게 지난해 순 세계잉여금 3천134억 원을 청주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순세계잉여금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제외한 뒤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고 최종으로 남은 금액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청주본부에 따르면 2019년 청주시의 순세계잉여금은 2천119억 원, 2020년에는 2천459억 원, 2021년에는 3천134억 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기본소득청주본부는 “1월 3일 한범덕 청주시장은 개인 SNS를 통해 청주시민에게 새해 인사를 올렸다. ‘사랑하는 청주시민 여러분’으로 시작한 한 글에서 ‘아프고 무거운 마음’이라는 표현으로 시민의 어려움을 위로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진심은 공허하고 더 큰 실망감만을 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입과 세출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당연하지만 과다한 예산편성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등 계획한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잘못은 관행적이고 습관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며 “청주시의 태만하고 무능력한 행정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재봉 기본소득청주본부 상임대표는 SNS를 통해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약 125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청주시는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각종 성과지표는 최상위권이라 자랑하지만 정작 고통 받는 대다수의 청주시민은 외면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순세계잉여금 3천134억 원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주시민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최소한 시민이 납세한 초과세입에 해당하는 1천434억 원만이라도 지역 화폐 형식으로 추경을 통해 설 연휴 전까지 청주시민께 지급한다면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름진 가계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