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아니라 의지가 문제…“충북도는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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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아니라 의지가 문제…“충북도는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 최현주 기자
  • 승인 2021.01.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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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민생 외면하는 충북도·청주시 비판
“충북도는 코로나 시국에도 경제일변도 정책 추진”
도민위한 따뜻한 배려 있어야…“예산편성 우선순위 바꿔라”
지난해 3월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과 관련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충북도 제공)
지난해 3월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과 관련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충북도 제공)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충북참여연대)가 충북도에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경기도를 비롯해 울산시, 부산 중구, 전남 순천 등 여러 광역기초지자체가 설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충북도는 단 한 번도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행한 적이 없다며 “충북도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충북참여연대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풀어가는 과정은 천차만별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많은 광역단체들과 기초단체들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충북도민은 타 광역·기초지자체의 지급결정을 보며 한없이 부러워만 하는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 유명무실해진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를 비판하며 충북도의 자성을 촉구했다.

성명을 통해 충북참여연대는 “지난 3월 충북도는 여론에 떠밀려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를 중위소득 50%에게 40~60만원을 지급하는 선별지급을 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와 함께 불과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선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은 주먹구구식 자의적 잣대로 지급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파트타임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국면에서도 민생보다는 경제일변도 정책을 펼치면서 서민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충북도는 자성해야 한다. 이미 충북에서도 기초 지자체 중 옥천, 제천, 단양 등은 지급한 선례가 있다. 여기에 꿈쩍 않고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청주시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제는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바꿀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연대는 “많은 자치단체들이 여유가 있어서 재난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 단체장 의지의 문제이고,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많지 않지만 명절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다면 이는 자치단체가 도민을 위한 따뜻한 배려이며, 민생경제에도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개인보다는 자치단체가 더 많이 노력하고 아픔을 헤아려 정책을 펼쳐야 한다. 우리는 지금이 그 때라고 판단한다. 충북도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역화폐 등 지역선순환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충북도민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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