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는 ‘과시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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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는 ‘과시용’인가?
  • 최현주 기자
  • 승인 2021.02.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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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보편지원’ 아닌 ‘핀셋지원’ 선택한 충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중 59%는 자영업·소상공인 취업지원
취업 도와준다면서 교육기관, 교육과정도 아직 미정
폐업 지원비도 지원…국비지원금이면서 도비처럼 발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충북도 이시종 지사가 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충북도 제공)
충북도 이시종 지사가 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충북도 제공)

충청북도 이시종 도지사가 3일 코로나19로 피해정도가 심한 대상만을 선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전환 교육’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충북도, 264억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충북도는 3일 정부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총액은 264억 원으로 △3차 지원금 제외계층 지급 48억 7000만원 △소상공인 직업전환 교육 운영 156억 원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출연금 39억 2000만원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검사 진단키트 구입비 20억 원이다.

3차 지원금 제외계층은 시외버스 기사(1인당 100만원), 전세버스 업체(버스1대당 50만원), 여행·관광업체(업체당 100만원), 어린이집 조리사(1인당 50만원), 문화예술인(1인당 50만원), 종교시설(1곳당 50만원)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직업전환 교육’의 목적은 간단히 말해서 회생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이 임금노동자로 직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매년 폐업한(할) 소상공인 20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모두 1만 명에게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를 2000명으로 정한 것은 충북도내 소상공인 가운데 1.8%가 임금근로자를 희망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소상공인실태조사 통계 때문이다.

지원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폐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은 점포당 철거비(200만원), 교육·훈련비(100만원), 취업 장려금(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월 10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생계지원비도 받는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780만원이다.

또 충북도는 이들이 사무직부터 건설현장 기술자격 취득까지 다양한 업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시종 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부족한 생산직 일자리를 보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소개했다.

 

나이 많은데 직장생활 할 수 있나?

문제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충북도가 야심차게(?) 준비한 ‘소상공인 직업전환 교육’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점이다.

교육과정과 관련해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고용부나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교육훈련이 많다. 교육생과 상담을 하면서 교육기관을 연결해줄 것이고 만일 교육생이 원하는 강좌가 없다면 도비를 들여서라도 교육과정을 개설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과정 개설은 기존 교육기관에 위탁을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실제 고용부나 산업인력공단, 기존 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 등에서는 다수의 훈련교육과정이 이미 개설돼 있고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굳이 이 지원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어째튼 계획상으로는 교육도 받고 생활비도 받으니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과연 소상공인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일단, 문제는 나이다. 전국평균값이긴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2019년 2월 발표한 ‘2018년 전국 소상공인실태조사 시험조사 개요’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평균연령은 53.8세다. 50~60대를 합치면 67.7%에 이르고 60세 이상도 30.9%다.

또 임금노동자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로 소상공인의 77.2%가 ‘고 연령’을 꼽았다. ‘취업관련 지식, 기술, 능력부족’은 30.3%, ‘보수차이’는 25.9%였다.

결국 소상공인들이 임금근로자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교육이나 지식부족보다 '많은 나이' 때문이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충북도 한 관계자는 “제조업분야나 건설 분야에서는 연세가 있는 사람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젊은 사람들은 힘들어서 오래 다니지 못하고 떠난다고 했다. 나이가 있는 분들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책임감도 있어서 기업체에서는 더 좋아한다. 기업의 수요와 소상공인들의 수요를 맞춰서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장이나 도배를 하려고 해도 기술이나 자격이 있어야 하는것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업체 대표만 소상공인인가? 종사자는 어쩌라고

충북도는 폐업 지원비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치 충북도가 지급하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지원이고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굳이 충북도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액수에 이 항목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과시용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충북도 한 관계자는 “어차피 진행하는 사업이니 함께 발표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직업전환 교육’이 과연 효과적일지 의문이 드는 또 다른 이유는 이 교육의 대상이 소상공 업체 대표 1인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폐업을 하게 되면 대표 뿐 아니라 종사자들도 모두 실업자가 되는 것임에도 소상공 업체에서 근무했던 노동자들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2019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2019년 충북의 소상공 업체는 9만개이고 종사자 수는 20만 7000여명이다. 충북도가 3일 발표한 보도 자료에는 이번 지원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 10만여 명 중 연 2000명, 5년간 1만 명을 생산적 일자리로 전환한다고 쓰여 있다. 결국 충북도가 생각하는 소상공인은 종사자를 배제한 대표 1인인 것이다.

 

시민단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촉구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충북도에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보다 보편적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바로 그것이 국민의 생계안정과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를 실현할 수 있고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청주청년회는 성명을 통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한 바 있다. 충북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경기도를 비롯한 많은 광역단체들과 기초단체들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충북도민은 타 광역·기초지자체의 지급결정을 보며 한없이 부러워만 하는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며 “충북도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주청년회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불공평에 한 번 더 상처를 받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상처가 더 깊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코로나19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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