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원대 충북 재벌 사내유보금…“압류·환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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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원대 충북 재벌 사내유보금…“압류·환수하라” 
  • 김다솜 기자
  • 승인 2020.06.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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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 재벌 청산 촉구 기자회견 열어 
ⓒ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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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수)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은 이윤은 독점하고 손실은 떠넘기는 재벌에게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재벌사내유보금과 함께 재벌체제 청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30대 재벌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은 전년 대비 7조 2,000억 원 증가한 957조 원이다. 배당금 또한 증가했다. 10대 그룹 총수와 최대 주주는 전년보다 20억 원(0.2%) 증가한 8,326억 원을 배당금으로 챙겼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재벌 대기업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정리해고 요건 완화 △법인세 인하 △노동시간 유연성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은 “(재벌 대기업은) 코로나19 대책을 핑계로 정부로부터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서도,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고 버틴다”고 지적했다.

ⓒ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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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은 코로나로 물 만난 물고기가 됐습니다.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해도,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원하는 걸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노동 존중 이야기하지만, 지난 3년 간 재벌을 위한 정치, 건물주를 위한 정치, 부자를 위한 정치를 해왔습니다.” - 이명주 민중당 충북도당 대표 


이들은 정부가 재벌 대기업이 요구하는 친재벌-반노동 입법을 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 위기의 책임은 ‘재벌’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주장했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재벌의 경제 독점 체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국민’이 먹여 살린 기업

“삼성에서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은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범죄 자백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노조 할 권리를 열어 놓았지만, 삼성은 재벌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노동자의 권리를 눌러왔다는 범죄를 자백한 겁니다.” -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본부장 

조 본부장은 “대한민국 재벌은 우리 국민이 금반지를 모아가면서, 세금을 내면서 그 생명을 이어오게 됐으니 국민이 먹여 살린 기업이라 봐도 무방하다”며 “마땅히 오너 일가가 국민적 통제 아래서 사회적 위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은 재벌 사내유보금, 범죄수익,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촉구했다.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957조 원에서 10%만 환수해도 95조 원이 넘는 금액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재난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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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된 사내유보금으로 ‘노동자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장애인고용 확대 △청년실업 해소 △최저임금 인상 지원 등에 노동자 기금을 쓰자는 얘기다. 또한 기간산업을 국유화로 전환시키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사회·공공적 이익에 부합하려면 기간산업의 국유화가 필수적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시작된 경제 위기는 노동자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정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그간 한국 사회에서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크고 작은 위기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고통은 노동자가 맞이해야 했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고통이 당연시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앓는 소리 하지만…사내유보금 100조 원 

사회변혁노동자당은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을 추산했다. 충북 지역에 한해서 봐도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금 수준은 상당하다. 충북 지역 대표적인 재벌 대기업인 △LG화학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가 보유한 사내유보금만 해도 100조 원대에 이르렀다. 

그러나 기업 이익이 노동 환경 개선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기업 이익이 늘어난 만큼 비정규직 규모는 더 커지고 있다. LG화학 사내유보금은 점차 증가세를 보였으나, 비정규직 규모는 2015년 16,503명에서 2019년 22,925명까지 늘었다. 

ⓒ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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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나 현대모비스도 같은 상황이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사내유보금은 지난 5년간 큰 폭으로 늘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015년 18조 5,027억 원에서 2019년 47조 744억 원까지 증가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수도 1만 명 이상 늘었다. 

부동산으로 끌어모으는 ‘불로소득’과 ‘범죄수익’까지 합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재벌 주머니에 담긴다. 사회변혁노동자 충북도당은 재벌 독점 체제가 경제 위기를 더욱 가중시킨다고 내다보고, 압류·환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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