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여가는 재벌 사내유보금을 ‘노동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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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여가는 재벌 사내유보금을 ‘노동자’에게
  • 김다솜 기자
  • 승인 2020.10.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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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범죄수익·사내유보금 환수로 노동자기금법 제정  
ⓒ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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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갈수록 쌓여만 간다.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957조 원. 부의 축적은 ‘과세제도 폐지’에서 출발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죽어가는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재벌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제도가 폐지됐다. 과세제도 폐지 전후를 보면 2000년 24%에서 2016년 62%까지 높아졌다. 

사회변혁노동자당에서 대안을 제시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죽음의 행렬, 심각해지는 해고와 실업의 고통, 저임금-비정규직 대량 양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재벌범죄수익 및 사내유보금 환수’를 요구했다. 이 돈으로 노동자기금법을 제정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자는 구상이다. 

28일(수)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은 충북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원종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 대표는 “부당하게 쌓아 올린 사내유보금을 노동자 민중에게 쓰자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절박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삼성이 불법 경영 승계로 얻은 이익이 4조 원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기아차도 불법파견으로 얻은 이익이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10원, 20원 인상이 나라를 말아먹는다고 거품을 뭅니다. 기업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규직 임금 때문에 비정규직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엄살을 부려 왔습니다.” 

박 대표는 “노동의 대가로 이윤을 쌓아 가는 건 재벌사였다”며 “노동자들의 목숨을 빼앗더라도 기업 활동이 보장되는 이 사회 구조는 정상이라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내유보금을 환수해 노동자 민중에게 돌려주면서 구조적 개혁을 일궈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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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현 민주노총 충북본부장도 구조적 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비정상적인 재벌 체제 청산’에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생산력은 5천만 민중이 누구 하나 배고프지 않고 잘 먹고 잘살 수 있는 생산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수많은 비정규직,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대한민국 경제력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걸 대한민국 재벌들은 너무나 손쉽게 독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몫

이들이 요구하는 사내유보금 환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가능하다. 2018년 기획재정부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신설했다. 기업 소득의 일정 규모가 투자·임금·상생 지원 등 사회 환원에 일정 정도 기여하지 못하면 20% 추가 가세하는 제도다. 

그러나 한계점이 드러난다. 과세표준 공제대상에서 배당과 토지분 투자가 제외돼 재벌 사내유보금까지 미치지 못했다. 여기서 마련된 재원이 임금과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는 점도 지적돼왔다. 무엇보다 한시적 법 조항이라 올해 말이면 효력이 끝난다.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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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혁노동자당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요구한다. 투자상생촉진세 세액 20%를 25%까지 올리고, 코스피 상장 요건인 300억 원,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부과 대상 기업 조건 범위도 넓힌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와 달리 기한도 없앤다. 

이들을 통해 길어 올린 자금은 노동자기금법을 거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자 대표와 정부로 구성하는 노동자 기금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책임 기본일자리를 확대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이를 통해 청년실업해소, 장애인고용보장, 사회서비스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범죄수익환수법 제정으로 재벌 총수에게 책임감을 더 지우자는 논의도 나온다. 박영선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다시 숨을 불어 넣자는 얘기다. 2015년 발의된 이 법안은 해를 넘겨 자동 폐기됐다.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늘어나는데

충북 지역에서도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쌓여 가지만, 비정규직 규모는 줄지 않고 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G그룹은 2015년 45조 6,199억 원에서 2019년 56조 6,667억 원까지 사내유보금이 늘었다. 비정규직 규모도 꾸준히 늘고 있다. 

예외는 없다. SK그룹은 지난 5년 사이 40조가량 사내유보금이 더 불어났고, 현대모비스는 20조가량 증가하는 모양새다. 현대모비스 충주공장은 생산직 전원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돼있다. 반면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재벌 곳간이 채워진다고 해도 노동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현대모비스 충청 부품 사업소, 현대 오토닉스 세 사업장이 비용 절감 이유로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사내 유보금을 쌓아둔 재벌들은 노동자들에게 적정 임금과 세금 부담을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데도...” 

김남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기업과 재벌은 위기 때마다 정부로부터 금융 지원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았다”며 “사내유보금은 노동자 착취와 소비자 수탈을 통해 얻은 이윤”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은 앞으로 재벌범죄수익·사내유보금 환수로 노동자 기금을 마련하자는 충북노동자시민 선언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들은 “사회적 환수 요구는 생존 문제라 보고, 재벌 체제 청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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