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정의당 후보의 제안…사실상 ‘불가능’ 

이인선 충북도의회 청주10선거구(청주 우암·내덕1·내덕2·율량·사천) 정의당 후보가 도의원 보궐선거 관련 토론회 개최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번 도의원 보궐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흘러갈 우려를 내비쳤다. 국회의원 선거가 개최 시기가 겹치는 데다 코로나19로 선거 운동이 제한적이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없어서다. 

이 후보는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열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런 상태로 투표가 실시된다면 도의원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유권자들은 보궐선거가 왜 열리는지도 모르고, 후보자들을 변별할 정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우려는 처음이 아니다. 충북도의원 보궐 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흘러갈 가능성은 이전부터 점쳐졌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이 책임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었다. 지난 24일(화) 참여연대는 “충북선관위가 재보궐 선거 실시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크다”며 “이대로 깜깜이 선거가 되도록 방치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재보궐 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코로나19 대비 안전투표 보장 △18세 참정권 확대에 따른 청소년 교육 대책 마련 △지역 언론사 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 

일단 언론사가 주최하는 초청 토론회가 열릴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인다. 이경열 충북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주무관은 “원래 도의회 선거 후보자들은 초청 토론회를 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임의로 초청 토론회를 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따라 개최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나온 초청 토론회 대상에 도의원 후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 이 후보가 초청 토론회를 제안한 건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이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나 ‘분권’을 말만 하지 말고, 지방선거에서도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며 “언론사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해 도의회 보궐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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